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트럼프, 철강 이어 자동차에 관세 검토…"최고 25% 목표" (종합)

기사입력 : 2018년05월24일 11:16

최종수정 : 2018년05월24일 11:17

"NAFTA 합의 위해 멕시코·캐나다 압박할 목적"
"최종 목표, 최대 25%일 것"…중국, 관세 '인하'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자동차를 통해 전세계 무역 갈등에 불을 지폈다.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주요 대미 수출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에게 수입 자동차 및 부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수입산 자동차·스포츠유틸리티차(SUV)·소형 트럭·밴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할지 조사하겠다고 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이어 "해외 수입품들이 지난 수십년간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약화시켰다는 증거가 있다"며 "상무부는 이러한 수입품들이 미국의 내수를 약화시키고 국가 안보를 손상시켰는지에 대한 철저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NAFTA 합의 위해 멕시코·캐나다 압박할 목적"

상무부에서 실시할 이번 조사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진행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2001년 이후 16년간 사용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4월 미 상무부에 철강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면서 부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산업을 미국의 주력 산업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가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곳이 미국 중서부 미시간, 오하이오 등 '러스트 벨트(Rust belt)' 지역이다.

이 곳은 제조업 쇠락으로 백인 노동계층의 분노가 촉발됐던 지역이기도 하다.

트럼프는 이날 발표에서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과 같은 핵심 산업은 미국의 국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전체 자동차 중 25%가 수입산이다.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은 국가에서 만든 수입산 승용차(passenger car)에 2.5% 관세를 매기고 있으며, 픽업트럭에는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빨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멕시코와 캐나다를 압박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승용차의 경우 멕시코가 최대 수출국이며, 캐나다·일본·독일·한국이 뒤를 잇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익명의 산업계 관계자들을 인용, 최대 25%의 관세 부과가 트럼프 행정부의 최종 목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최종 목표, 최대 25%일 것"…중국, 관세 '인하'

이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에 신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트럼프는 지난 12일 글로벌 자동차 업체 대표들과 백악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미국 내에서 자동차를 만들어 수출하라"면서 미시간,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주 등 미국 내에서 자동차를 더 많이 생산할 것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GM·포드와 이탈리아-미국 합작사인 피아트크라이슬러(FCA) 등 '빅3'와 혼다·토요타를 포함한 글로벌 자동차업체 대표들이 참석했었다.

트럼프는 FCA가 자동차 생산시설을 멕시코에서 미시간 주로 옮기기로 한 계획을 거론하며 이 자리에 참석한 세르지오 마르키온네 FCA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이 방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인사"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는 지난 3월에도 독일 자동차 업체들에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그는 지난 3월 초 펜실베이니아주 캠페인에서 "유럽연합(EU)이 세운 무역 장벽때문에 미국은 유럽에 농산물을 수출할 수 없다"며 "유럽이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관세를 없애지 않으면 우리는 메르세데스-벤츠와 BMW에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은 미국과 달리 자동차 관세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국내 자동차 산업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현행 최고 25%인 중국의 자동차 수입 관세를 오는 7월 1일부터 15%로 내린다고 밝혔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