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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5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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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계관 담화 발표…"美에 시간과 기회 줄 용의"
민주평화당 '국회 평화 외교단' 미국 파견 건의키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갈등...노동계·경영계 입장차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숨가쁜 정치 일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이어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취소'를 전격 발표해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오늘 석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발표 이후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성명서 발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종전보다 다소 누그러진 '톤'이고, "언제 어디서든 만날 용의가 있다"는 언급으로 봐서 북미 관계가 극단적으로 흐를 가능성은 일단 낮아보입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측의 반응은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진의 파악에 여전히 공을 들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사전 조율이 안된 측면에서 한미간 공조에 다소 서운함이 있을 것"이라는 기사가 눈에 밟힙니다.

정치권에선 '북미정상회담 무산' 후폭풍을 놓고 공방이 거셉니다. 6.13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중도보수 표심'의 향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분석 보도가 흥미롭습니다.

거침없이 달려온 한 주였습니다. 우여곡절을 거쳐 숱한 정치 일정이 드라마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엔 잠시 이슈를 내려놓고 한 숨 돌려 크게 공기를 들이쉬는 '힐링 위크엔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  

지난 24일 실시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에 참석한 외국 취재진들이 핵시설 폭파에 앞서 북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개헌 불발…진심 없는 정치에 실망한 국민께 송구"/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전날 자신이 발의한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못한 것을 두고 "진심이 없는 정치의 모습에 실망하셨을 국민께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北 김계관 담화 전문…"美에 시간과 기회 줄 용의"/연합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25일 미국이 내달 예정된 북미정상회담 취소를 전격 발표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아무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다고 미국측에 밝혔다.

-'조여옥 징계' 청원에 靑 "특검자료 없이 결론 어려워…확보후 처리"/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25일 '세월호 청문회'에서 위증한 조여옥 대위를 징계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국방부 감사관실 조사만으로 결론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미회담 무산] 정부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 남북간 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뉴스핌
통일부가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25일 담화문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북미) 대화의 모멘텀이 지속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지속에 분명한 의지 있다"/뉴스핌
6월 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이 취소된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전화통화를 통해 향후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추미애 "북미 정상회담 취소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연합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5일 "북미정상회담은 취소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 캠프를 찾은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 내용이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언어상 과격한 걸 지적한 것이고, 북한도 차분하고 담담하게 다시 회담을 희망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경수, 25일 '8억5000만원' 후원금 모금 시작…'십시1반 캠페인'/이데일리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가 25일 오전 10시 후원회를 열고 모금을 시작했다. 모금한도액은 선거비용제한액의 절반인 약 8억5000만원이다.

-최저임금 산입 25%·7% "근거가 뭐냐"…졸속합의 논란/뉴스1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이 진통 끝에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더욱 거세게 일고 있다. 상여금의 25%, 복리후생 수당의 7%를 기준으로 삼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북미회담 무산] 민주평화당 '국회 평화 외교단' 미국 파견 건의키로/뉴스핌
민주평화당은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취소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국회의원 외교단을 구성해 미국에 급파하는 방안을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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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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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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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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