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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00원'부터 '암행어사'까지…유권자 관심 유발
표심 얻기 위한 '공약' 경쟁…일각선 '공약 남발' 지적도
[서울=뉴스핌] 조현정 기자 = 6·13 지방선거를 20여일도 채 남겨놓지 않은 가운데,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파격·이색 공약들이 줄을 잇고 있다.
'월급 100원', '성평등 화장실', '미세먼지 마스크 무상 지원', '암행어사' 등 다양한 공약으로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공약은 기선을 잡기 위한 '관심 끌기'로 신선하다라는 반응인 반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 남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미세먼지' 겨냥, '암행어사 부활' 등장
먼저 김성모 더불어민주당 함평군수 후보는 "함평군수에 당선되면 월급을 100원만 받겠다. 나머지는 인재 양성기금으로 사용하고 기업가로 그동안 쌓아 온 기업 경영 노하우를 고향을 위해 환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4급 부군수를 둔 함평군의 경우 군수 연봉은 9100만원 수준, 월 760만원 상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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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선 기자 yooksa@ |
어르신 대상으로 한 '100원 택시제'를 도입하겠다는 후보도 있다. 창원시의회 선거에 나선 지상록 민주당 후보는 읍면리 단위에 있는 어른신들을 환승장까지 이송하는 100원 택시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나경채 정의당 광주시장 후보는 성평등 화장실을 주요 공약으로 내놨다. 남녀 간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면적을 사용하는 기존 화장실을 대신해 여성의 특성에 맞는 면적, 구조, 변기, 세면대를 적용해 생리컵 세척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미세먼지를 겨냥한 색다른 공약도 있다. 서병수 자유한국당 부산시장 후보는 취학 전 아동과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를 무상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주거 밀집 지역에는 '친환경 이끼벽'을 설치, 대기 오염 물질을 정화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박성효 한국당 대전시장 후보는 대전의 5개구의 하나씩 '산소 발전소'를 짓겠다고 약속했다. 자치구를 대표하는 야산과 녹색 공간에 집중 투자, 구별로 1곳씩 친환경 공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영희 바른미래당 울산시장 후보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수소차특별시'를 건설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권리 보장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될 단기 대책과 2022년까지 추진될 중장기 대책을 나눠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암행어사' 제도를 부활시키겠다고 공약한 허석 민주당 순천시장 후보는 암행어사를 임명해 부서별 예산 집행 내역을 수시로 감찰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임명된 암행어사에게는 '마패'도 발급될 계획이다.
경남도지사에 출마하는 무소속 김재주 후보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11종의 지방세를 면제하고 시·군·구를 연결하는 모든 노선의 버스 요금을 무료화하겠다는 노인 맞춤형 공약을 내놨다.
고양시장에 출마한 민주당 이재준 후보는 "가로수 가지 치기를 중단하고 '나무의 권리 선언'을 선포하겠다"는 공약으로 눈길을 끌었다.
강석주 민주당 통영시장 후보는 "통영에 있는 500여개의 섬 일부에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는 반려동물 공원을 조성하고 고양이를 풀어놓으면 관광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일본 아오시마 '고양이 섬'을 본뜬 공약을 내놨다.
◆ "'아니면 말고'식 공약 남발, 꼼꼼히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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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6.13지방선거를 30일 앞둔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우체국에서 집배원들이 선거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선거날인 6월 13일까지 집배원 이륜차 3000대에 선거일 및 사전투표 등을 안내하는 스티커, 깃발을 부착해 지방선거를 홍보할 예정이다. 2018.05.14 leehs@newspim.com |
남은 선거 기간 후보들의 유권자 관심 끌기 공약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후보들 간 참신한 정책 공약 경쟁은 바람직하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공약들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낮고 단순히 '관심 끌기용'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목소리도 높다. 일단 당선만 되고 보자는 식으로 표를 얻기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급조된 공약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아니면 말고' 식의 공약 남발 등 실제 가능성이 낮은 공약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꼼꼼히 따져 평가해야 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대체로 실현 될 가능성이 낮고 관심을 끌기 위해 내놓은 공약들도 있어 실현성, 구체적인 로드맵을 잘 살펴봐야 한다"며 "표를 얻기 위해 급조된 공약도 많기 때문에 공약 실현에 필요한 예산 확보 대책은 있는지, (후보들은) 유권자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뜬구름 잡는 공약은 오히려 유권자에게 혼란만 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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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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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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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