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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9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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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창선-美 헤이긴 싱가포르 도착...북미정상회담 일정·의전 협의
트럼프-아베, 북미회담 前 정상회담...北 비핵화 공조 확인 차원
20대 전반기 국회 마무리…6.13지방선거 레이스 본격화

[서울=뉴스핌] 조현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8일(현지시간) 6·12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미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이날 밝혔습니다.

또 비핵화 등 북미정상회담 핵심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북미 양측 판문점 실무회담이 오늘 재개됩니다. 두 정상의 이동과 의전 문제 등을 논의할 실무 접촉도 싱가포르에서 시작되구요.

20대 전반기 국회가 전날 본회의를 끝으로 주요 일정을 마치면서 정치권은 6·13 지방선거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5월 임시국회는 오는 31일까지이지만 이후 본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아 사실상 5월 국회는 마무리 수순입니다.

전반기 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정치권은 15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레이스에 일제히 뛰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김창선-美헤이긴 싱가포르 도착...오늘 북미정상회담 일정·의전 협의/연합뉴스
북미정상회담의 의전 등과 관련한 실무협의를 진행할 양측 대표단이 28일 싱가포르에 잇달아 입국했다. '김정은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 등 북한 대표단 8명이 탑승한 베이징발 항공편은 이날 밤 10시 40분(현지시간)께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트럼프-아베, 북미회담 前 회담 하기로…"북핵 완전한 해체"/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8일(현지시간) 6·12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미·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이날 밝혔다.

-북미 판문점 실무회담, 이르면 오늘 재개...'비핵화' 줄다리기/ytn
비핵화 등 북미 정상회담 핵심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북미 양측 판문점 실무회담이 오늘 재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 바로보기 폼페이오 "북미 합의안, 의회 동의 받아 北 안전 영구 보장할 것"/뉴스핌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의 국무부 새해 예산안 심의에서 “우리가 (합의에) 성공하면 그렇게 하는 게 적절한 일이라고 본다"고 말함. 이는 그동안 미 행정부의 교체에 따라 바뀌었던 미국의 대북 합의안의 사실상 보장을 뜻하는 것으로. 북한이 요구하는 믿을 수 있는 체제안전 보장책이 될 수 잇음.

-성김-최선희, 판문점 협상 이틀만에 ‘비핵화 로드맵’ 급진전/동아일보
북-미 정상회담 의제 조율을 위한 양측의 베테랑 실무 협상팀이 전날에 이어 28일에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만나 비핵화 로드맵과 관련해 ‘긍정적인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합의문 초안을 작성할 경우 북측 실무 총책인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이번 주 내로 미 워싱턴을 방문하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세 번째로 평양을 방문하며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막바지 밑그림을 그릴 것으로 전해졌다.

-20대 전반기 국회 마무리…지방선거 레이스 본격화/뉴스1
20대 전반기 국회가 전날(28일) 본회의를 끝으로 주요 일정을 마치면서 정치권은 6·13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에 일제히 뛰어든다.

-추미애 '한반도 평화' 주제로 외신기자 간담회/연합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9일 외신기자들과 만나 최근의 한반도 평화 흐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선택 6.13]'나홀로 배낭' 행보서 300명 원팀 유세… 달라진 박원순 선거운동, 왜?/이데일리
“나는 민주당의 야전 사령관이다. 서울 25개 구청장 후보와 국회의원 재보궐 후보, 시·구의원 후보가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사상 최초 서울시장 3선에 도전하는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운동 방식이 확 달라졌다.

-김문수 “규제투성이 재개발-재건축 정책 개선, 안철수와 단일화 생각안해… 그냥 간다”/동아
6·13지방선거에 나선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사진)는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의 시정을 ‘사회주의식 하향평준화’라고 집중 공격했다.

▶뉴스 바로보기 與 "판문점 결의안 무산…한국당 협력은커녕 훼방만"/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28일 ‘4.27 판문점 선언’ 지지결의안이 본회의 채택이 불발된 것과 관련 “자유한국당은 국가 중대사에 협력은커녕 훼방을 놓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jh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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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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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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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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