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사법부 블랙리스트’ 법원, 검찰에 협조는 OKㆍ수사는 NO?

기사입력 : 2018년05월29일 11:10

최종수정 : 2018년05월29일 11:10

사법부 "강제수사 검찰이 판단할 몫 ,추가고발 필요성 없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피고발인 신분 수사 사실상 불가피
검찰 여론의식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여부에 고민할 듯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법원이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관련 검찰에 협조하겠다고 밝히면서, 검찰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협조는 동의했으나 수사를 거부하는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법원이 제시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의뢰 또는 고발 여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결론을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방금 말한 그런 부분까지 모두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단장인 안 처장도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의 “양 전 원장 사법부에서 박근혜 맞춤형 재판을 하고 상고법원 통과를 위해 조작된 재판을 했는데 자체조사가 아닌 검찰 수사를 받을 용의가 있느냐”는 물음에 “그것도 제외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날 오후 조사단 관계자도 대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수사 보고서 요청 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협조할 예정. 강제수사 등은 검찰이 판단해야 할 일"이라며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추가 고발을 하지 않아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핌 DB]

이를 종합할 때 사법부가 향후 검찰 수사를 대비해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동시에 내부징계가 적절하다는 조사단 자체 조사 결과가 '셀프 면죄부'란 후폭풍에 휘말린 탓에 사법부 수장들이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검찰이 사법부에 대해 칼끝을 어디까지 겨눌지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수사의 범위나 강도를 놓고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읽힌다.

법조계는 모든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들 의혹과 관련해 지난 1월 참여연대의 양 전 대법원장 직권남용 혐의 고발건 등 7건이 계류 중이다.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고 해도, 검찰이 향후 내놓는 수사결과도 여론을 의식할 수 밖에 없다. 실제 이번 조사단의 조사결과와 최근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의 결과 등에 대한 여론이 싸늘하기 때문이다.  

또 검찰 입장에서는 미진하거나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 내몰리는 상황도 피해 나가야하는게 검찰의 숙제다. 때문에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법원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여부도 고민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일반 공공기관에서 이같이 광범위한 직원들의 불법사찰 의혹이 불거지면 검찰에서 압수수색하지 않겠냐"고 반문하면서 "사법부에서 벌어진 중대한 범죄 의혹"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지역 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이미 법원에서 강제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판단해야 한다고 공을 넘겼다"며 "법원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인정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집행하는 법원에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난처한 상황도 나올 만하다. 

검찰은 조사단의 조사 보고서와 지난 1월 참여연대의 양 전 대법원장 직권남용 혐의 고발건을 토대로 한 수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지난 25일 판사 성향 등을 분석한 문건은 존재했으나 이를 활용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실행에 옮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또 법원행정처가 숙원 사업인 상고법원 도입 추진을 놓고 청와대와 협상을 시도한 정황이 포함된 문건 등이 발견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0479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취재진 피해 조용히 입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취재진을 피해 조용히 입국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29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주니어는 전용기편으로 입국해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 오후 6시20분경 도착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후 취재진을 피해 건물 오른쪽으로 나간 뒤 준비된 벤츠 차량을 타고 떠났다. 차량은 정 회장 측에서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 외 여성 1명이 동행했으며 화사한 옷을 입은 채 꽃을 들고 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현장에는 취재진과 경호원을 포함해 많은 인력이 대기 중이었다. 강서경찰서에서도 출동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트럼프주니어를 위해 마련된 의전 차량. 왼쪽 차량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2025.04.29 whalsry94@newspim.com 당초 트럼프주니어는 차량을 타고 숙소로 바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기 성남시 백현동 소재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회동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찬 회동 이후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밤 10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조선팰리스 호텔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 호텔에서 하룻밤 묵은 뒤 30일 국내 재계 총수들과 릴레이 면담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평소 친분이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성사됐다. 정용진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 일정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트럼프 주니어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을 비롯해, 한화,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 그룹 주요 총수들이 연이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면담 예정일은 오는 30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를 기다리는 취재진으로 북적거리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mkyo@newspim.com 2025-04-29 19:29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