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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진행 안돼 답답"…北 김정은의 눈물 영상, 내부 동요 단속용?

기사입력 : 2018년05월30일 15:41

최종수정 : 2018년05월30일 15:41

김정은 눈물 흘리는 '이례적' 영상, 당 간부 교육에 활용
경제 체제 붕괴된 상황에서 '비핵화' 동요 막으려는 전략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해변에서 한 남성이 수평선 너머를 바라보며 서 있다. 볼에는 눈물이 흐른다. 이 장면 뒤로 다음과 같은 나레이션이 흐른다.

"강성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개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답답함에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

바닷가에 서 있는 남성은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 해당 장면은 북한이 말단 당 간부를 교육하기 위해 제작한 영상의 일부였다.

30일 아사히신문은 노동당 간부 출신의 한 탈북자를 인용해 최근 이와 같은 영상이 지방 당 간부들을 교육할 때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3대 세습이 이어지는 북한에서 최고지도자는 신격화되는 존재다. 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눈물 흘리는 모습을 공개한다는 건 이례적"이라며 "북한이 비핵화 의사를 드러내는 등 체제 전환을 앞둔 가운데 지방의 말단 간부들에게 동요하지 말고 김정은을 따르라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라 해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조선중앙통신]

◆ 탈북자 "눈물 영상, 정책 전환 동요 막기 위한 것"

노동당 간부 출신이었던 탈북자는 최근 북한 내에 있는 인물로부터 "4월 경 당 지방조직이나 국영기업 등 말단 기관에 소속된 당 간부들을 대상으로 김정은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상영됐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 탈북자는 "이 영상은 '최고 지도자에게 눈물까지 흘리게 하고 말았다'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당 간부들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따라야한다'는 마음을 갖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현재 미국과 사전협의를 갖고 있는 '핵무기 포기'를 북한 내에서 받아들이도록 호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본다"고 했다. 

북한은 지금까지 국영미디어 등을 통해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민족 보호의 칼' 등의 표현으로 반복적으로 선전해왔다. 때문에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북한의 외교정책을 크게 바뀌게 된다.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 엘리트들은 기득권층이기 때문에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이 높다. 반면 영상의 대상인 말단 간부들은 동요의 여지가 있다. 이례적인 '눈물 영상'을 사용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외교정책을 전환해도 동요하지 말고 김정은을 따르라는 메시지인 셈이다. 

신문은 "북한은 최근 북미 정상회담을 무슨 일이 있어도 실현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한차례 '취소'를 표명했지만, 북한이 곧바로 개최를 바라는 담화를 내놨던 점이 그렇다. 

게다가 이 영상이 공개됐던 4월이나, 촬영 시점으로 보이는 3월 전에 북한은 이미 대화노선을 내걸며 비핵화를 위한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3월 말에서 4월 초에 있었던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중앙정보국(CIA) 장관의 방북때도 김 국무위원장은 '완전한 핵폐기' 의사를 드러냈다. 

◆ 사상보다 중요한 건 '먹고 사는 것'

비핵화로 정책을 전환하면 내부가 동요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음에도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에 나서는 배경에는 '경제 문제'가 있다. 

지난 5월 북한을 방문했던 한 외교 전문가는 "이 나라(북한)는 토대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 전문가는 평양 시내 노선버스는 공식요금이 1원이 안되지만, 승객들은 버스를 탈 때 운전자에게 1달러짜리 지폐를 건내야 했다고 전했다. 공식 환율에 따르면 1달러는 북한 원으로 108원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즉 승객들은 운전자에게 공식 요금의 8000배를 지불하는 것이다. 

신문은 "공식 요금인 1원으로는 버스운영회사의 채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비현실적인 공식 요금과 다르게 '실질요금'이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북한 경제시스템이 실생활과 괴리되어있다는 사례는 이 뿐만이 아니다. 평양 공무원 월급은 현재 5000원 전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질 환율로 1달러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신문은 "현재 북한에서 4인 가족이 여유를 갖고 살려면 월 100달러는 필요하다"고 전했다. 공무원 월급으로는 생계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1990년 후반 이후 북한의 식량배급 시스템은 붕괴했다. 때문에 사람도, 기업도 시장에서 자력으로 물건을 매매하게 됐다. 이렇게 생겨난 장마당은 북한 전역에 440여곳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사용되는 통화는 북한의 원화가 아닌, 미국 달러나 중국 위안 등 외화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기업이나 협동농장 별로 '독립채산제'를 인정했다. 일정금액을 국가에 낸다면 남은 생산량을 자유롭게 써도 된다는 일종의 '인센티브제'다. 

한국은행(BOK)에 따르면 북한 경제의 2016년 성장률은 3.9%였다. 이는 기업이나 북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생존경쟁에 따른 결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사회적 안전망이 결여된 상태에서 자본주의보다 더 엄격한 경쟁에 주민들이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장마당에 나오는 북한 사람들 사이에선 "중요한 건 사상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이라는 말이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게다가 국제사회의 제재로 주요 외화 수입원이었던 중국 석탄수출이 타격을 입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3월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0% 이상 줄어들었다. 

신문은 김근식 한국 경남대학교 교수를 인용해 "최근 석탄 수출을 담당하는 기관이 적자를 막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며 "엘리트층이 모인 평양에서도 요금 문제로 인해 전기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지방의 생활은 평양보다 더욱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당 간부 출신 탈북자는 "지방에서는 코 밑이 검게 그을린 사람들이 많다"며 "밤에 기름으로 불을 밝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9일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서 "핵무기와 핵물질을 남김없이 모두 폐기한다"고 말했다.

북한 당국은 내부적으로 핵무기와 미사일을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철 방패"라고 선전해왔다. 생존경쟁으로 인해 사상보다 먹고사는 게 우선이 되어버린 북한 주민들에게 '핵을 폐기한다'라고 전하는 데엔 동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노동신문이 27일자 지면에서 "우리는 미국의 경제지원에 조그마한 기대라도 건 적이 없다"고 강조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노동당 간부 출신 탈북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내부적인 딜레마에 빠지게 돼더라도,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을 포기하겠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며 "그렇지 않으면 체제를 존속시킬 대가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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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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