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위기의 J노믹스] 거꾸로 가는 일자리..역대 최대 예산도 '무용지물'

기사입력 : 2018년05월30일 16:59

최종수정 : 2018년05월30일 19: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올해 일자리 예산 19조원…역대 최대
1분기까지 3.8조 풀었지만 고용 지표 악화
지난해 11조 일자리 추경 효과도 '글쎄'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올해 역대 최대 규모 일자리 예산이 집행되고 있지만 고용 상황은 여전히 부진하다. 취업자 증가 규모는 3개월 연속 10만명대에 머무는 등 고용 지표는 지난해보다 나빠졌다.

일자리 예산이 자칫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재정 투입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일자리 사업 예산 19조원(183개 사업)을 편성해서 조기 집행 중이다.

19조원 중 조기 집행 대상 사업비는 10조7000억원(152개 사업)이다. 10조7000억원 중 지난 1분기(1~3월)까지 3조8000억원 집행됐다. 예산 집행률은 35.8%다. 당초 계획(34.5%)보다 1.3%포인트 높다. 고용 악화를 우려한 정부가 계획보다 더 빨리 예산을 풀었다는 얘기다.

정부가 서둘러 푼 일자리 예산 대부분은 고용노동부 주요 사업에 투입됐다. 대상별 맞춤형 취업 지원(연간 5025억원)이나 실업자 능력 개발 지원(연간 676억원), 지역고용촉진지원(연간 1111억원) 등의 사업에 일자리 예산이 쓰였다. 아울러 창업 지원 등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일자리 사업에 예산이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9일 청와대에서 가계소득동향점검회의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그러나 역대 최대 규모 일자리 예산 조기 집행 성과는 미흡하다.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연속 취업자 증가 규모는 10만명대에 머물렀다.

더욱이 15~29세 청년 실업률은 10%대를 웃돌고 있다. 지난 1월 8.7%를 기록했던 청년 실업률은 2월 9.8%, 3월 11.6%를 찍었다. 지난 4월 청년 실업률은 10.7%로 전월대비 소폭 떨어졌지만 일자리 예산이 조기 집행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초보다 여전히 높다.

또 전체 실업률도 연초 대비 치솟은 상황이다. 지난 4월 전체 실업률은 4.1%. 지난 1월(3.7%)과 비교하면 0.4%포인트 높은 상황이다. 적극적인 일자리 예산 집행이 고용 지표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기재부 또한 고용 부진을 우려한다. 기재부는 매달 내놓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보고서에 '어려운 고용 여건 지속'이나 '고용상황이 미흡' 등의 문구를 계속 적고 있다.

예산을 투입한 고용 위기 대응은 지난해에도 한계를 보였다.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약 11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

정부는 11조원을 투입하면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8만개 일자리는 공무원과 노인 등이다. 나머지 2만개는 창업 지원 등의 간접 효과로 확정된 수치가 아니다.

추경호 의원실(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추경 11조원은 직접 일자리 7만3000개 창출에 그쳤다. 이마저도 절반인 3만개가 노년층 단기 일자리였다. 이와 관련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일자리 추경이 부가가치를 만들 수 없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은 기업에 달려 있다"며 "기업이 일자리 수요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