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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민간 문화교류' 활성화도 공론화…"자율성·독립성은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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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교류에 장기적 청사진 필요…"민간단체 협의·협력 재정비도 시급"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판문점선언 이후 민간 주도의 남북 문화교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은 기본조건이다.

정창현 현대사연구소 소장은 30일 서울 아르코미술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2018 제2차 통일문화정책포럼'에서 "남북연합 단계에 맞는 남북 교류를 고민해야 한다"며 "그에 맞는 조직개편과 교류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박영정 한국문화연구원 예술기반정책연구실장의 사회로 진행됐고, 정창현 소장이 '판문점 선언과 남북 사회문화교류 방향'에 대한 발제를 맡았다. 김성수 성균관대학교 교수와 정영철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의 토론도 이어졌다.

[서율=뉴스핌] 이현경 기자= 정창현 현대사연구소 소장,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기반정책연구실장(중앙) 2018.05.30 89hklee@newspim.com

정부는 비핵화프로세스, 평화프로세스, 통일프로세스의 선순환 구조를 지향하고 있다. 정창현 소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본격 논의하고 수시로 정상회담이 이뤄지면서 '남북 연합'의 문에 들어섰다고 판단했다. 정 소장은 "현재 정부가 주도해 문화교류에 앞장섰지만 민간교류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 소장은 "민간교류는 넓어지고 좁아지는 상반된 측면이 공존한다. 정부가 주도하는 문화교류가 확대되면 민간교류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주도한 평양예술단 공연의 수준은 높았다. 윤상 예술 감독의 말대로 '어떻게 이 가수를 한자리에 모았나' 싶었다. 민간에선 절대로 이렇게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동안은 정부가 남북 교류를 밀고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민간 교류차원에서 어떻게 숨통을 틀 것인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대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27일 오전 인천터미널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제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 발표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 두 정상은 6.12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위한 우리의 여정은 결코 중단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를 위해 긴밀히 상호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8.05.25 yooksa@newspim.com

그는 정부와 지자체는 민간단체의 협의와 협력시스템을 정비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민간단체에서 통일부, 정부·지방기관 등에 남북 문화 교류 활동에 대한 신청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안을 받은 부처들은 시큰둥하다는 전언이다.

정 소장은 "북미회담부터 남북 고위급·장성급 회담, 정부와 회담이 일정한 궤도에 올라야 통일부도 남북 민간교류를 승인하는데 부담이 덜 생긴다"고 전반적인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먼저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 구성을 추진해야한다며 위원장은 민간에서 맡아야 한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특히 "위원장은 정부관료의 퇴직자리가 돼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때 사회문화교류분야 담당에 민간 인력이 배치돼야 한다. 민간이 반도 안 들어간다면 정부가 다 통제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냐. 민간의 제안이 북측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덧붙였다.

정영철 교수 역시 "사회문화적 토대 아래서 사회문화교류가 있어야 한다"면서 "이벤트성 교류는 안된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야 한다"며 동독과 서독의 통일 과정을 예로 들었다.

[서율=뉴스핌] 이현경 기자= 2018.05.30 89hklee@newspim.com

정 교수는 "당시 정부의 지원 아래 서독의 주, 동독의 주가 예술단 교류를 체결됐다. 도시 주체가 돼 문화 교류를 진행한 것"이라며 민간교류의 중요성을 또 한번 수면 위로 올렸다. 정영철 교수는 "사회문화교류는 행사가 아니라 평화와 통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문화 토대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정리했다.

나아가 문화 공동의 상징, 국제적 상품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회문화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개발협력 방식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문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교류, 공연, 보여주기 차원에서 끝이 아니라 교류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성수 교수는 문화교류는 '정치적'인 시선으로 접근해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김 교수는 "남북한 문학 교류사업과 북한 문학 번역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더니 문화부 과장이 말렸다. '적의 언어를 왜 연구하느냐' '북한에는 문학이 없다. 다 정치선전을 위한 글들 뿐'이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한국사회에서는 좌파와 우파의 갈등보다 세대 갈등이 더욱 심하다면서 '통일'의 의미를 세분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젊은 세대는 통일보다 '동정모드'가 더 강하다. 취업이 안되니 '헬조선'이라는 말도 나온다. 그러니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에 통일을 강요해선 안된다"면서 "놀이로, 게임으로 남북교류의 콘셉트를 갖지 않는다면 남북교류나 정상회담에 발끈할 거다. 통일의 단위를 나눠야 한다"고 조언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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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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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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