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인터넷銀, 유증 문턱 넘었지만…은산분리 발묶여 '한숨'

기사입력 : 2018년05월31일 16:40

최종수정 : 2018년05월31일 16:40

케이뱅크, 5천억 추진했다 1500억 힘겹게 증자
은산분리 완화 논의 사그러들자 주주들 소극적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가까스로 유상증자 문턱을 넘은 인터넷전문은행들이 한숨을 쉬고 있다. 서비스 확대와 자본 규제를 감안하면 추가 자본 확충이 필요하지만 은산분리에 발이 묶여 있기 때문이다.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멀어지면서 자금난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다.

 
[CI=케이뱅크, 카카오뱅크]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유상증자를 결의한 케이뱅크는 금융주력자의 지분을 5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증자를 할 때마다 고비를 맞으면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은 "현 주주사인 우리은행과 논의해 봐야하는 문제이고, 다른 주주사들을 참여시키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며 "일단 현 규제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0일 결의한 1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지난해 말부터 증자를 추진했지만 올해 초에서 1분기 내로, 이어 5월 말로 시기가 미뤄졌다. 이 과정에서 5000억원으로 잡았던 증자 규모도 1500억원으로 줄었다.

증자가 난항을 겪은 것은 은산분리 문턱에 가로막힌 데다, 20개 주주사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가 쉽지 않아서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소유한 은행 지분을 10%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다. 이번 정부 들어 관련 논의가 자취를 감추면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당시 은산분리 완화 기대감 속에 뜻을 모았던 주주사들의 동력은 예전같지 않은 상황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20개 주주사들의 상황이 각자 다르다보니 예상보다 협의 과정이 길어졌다"며 "신규 참여 주주들을 여러 경로로 타진하고 이들과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단 숨통을 텄지만 추가 자본 확충이 뒤따라와야 한다. 당초 계획대로 올해 아파트담보대출, 간편결제, 법인뱅킹서비스 등 풀뱅킹 서비스를 갖추려면 자본금이 필요하다. 또 경쟁사인 카카오뱅크가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1조3000억원으로 키운 것과 비교하면 공격적인 영업이 따라와야 하는 시점이다.

오는 2020년에는 바젤Ⅲ 규제도 적용받게 된다. 자기자본비율(BIS) 8% 이상에 더해 보통주자본비율 4.5% 이상, 기본자본비율 6%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 손실보전 완충자본과 경기대응 완충자본도 확보해야 한다.

가시밭길이 예고되면서 케이뱅크는 새로운 방안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카카오뱅크처럼 금융주력사가 지분 50% 이상을 보유하는 방안도 선택지 중에 하나다. 카카오뱅크는 대대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

케이뱅크 입장에선 주요 주주사인 우리은행(13.79%)이 지분을 늘리는 방안이 있지만 우리은행은 당장 지주사 전환 이슈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도 "지금으로서는 현재 갖고 있는 지분율 만큼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비교적 수월하게 증자를 완료한 카카오뱅크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카카오는 지난달 카카오뱅크 유상증자에서 1540억원 규모의 지분을 인수했다. 200억원 규모의 보통주 400만주와 1340억원 가량의 전환우선주 2680만주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최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가 기존 지분율대로 2900억원을 출자해야 했지만 이보다 적은 1860억원 규모로 참여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2대주주인 카카오가 채운 것이다.

이 같은 방식이 가능했던 것은 우선주가 은산분리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은산분리는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우선주를 인수하는 방식에도 한계가 있다. 상법에 따르면 전체 주식의 25%까지만 우선주로 발행할 수 있다. 현재 카카오의 총 발행주식은 2억6000만주로 이 중 보통주가 2억주, 우선주가 6000만주다. 이미 우선주 비중이 23.0%에 도달해 카카오가 추가 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규모가 제한적이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끝난 후 분위기를 봐야겠지만 지금은 별다른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며 "은산분리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럴 입장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