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악몽의 한주’ 보낸 양승태-김명수 전·현직 대법원장

기사입력 : 2018년06월01일 17:35

최종수정 : 2018년06월01일 17:35

전임 사법부 수장 긴급 기자회견 “재판 부당하게 간섭·관여한 적 없다"
지난 25일 사법부 권력남용 의혹 관련 조사단 발표 이후 국민 신뢰 추락
대법원 점거 시위, 취임 1년도 안된 사법부 수장의 두차례 대국민 담화 등

[서울=뉴스핌] 이정용 김기락 기자 = 사법부 권력남용 의혹에 대한 대법원의 마지막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명수 현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밑바닥까지 추락된 '악몽' 같은 한주를 보내고 있다.

[경기=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원행정처 ‘재판거래’ 파문에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06.01 leehs@newspim.com

유례없는 전임 사법부 수장의 긴급 기자회견과 재판거래 피해 당사자들의 대법원 점거 시위, 취임 1년도 되지 않은 사법부 수장의 두차례 대국민 담화 등 '사상 초유의 사건'들이 연일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양승태 전 원장은 1일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원의 숙원사업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재판거래' 시도 등 의혹과 관련해 "상고법원 도입 문제와 관련해 특정한 법관에게 불이익을 준 적 전혀 없다"고 밝혔다.

양 전 원장은 "대법원 재직기관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 결단코 없다"며 "하물며 재판을 무슨 흥정거리로 삼아서 방향을 왜곡하고 거래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수사와 대법원의 형사조치 움직임에 대해서는 "그때가서 보겠다"고 짧게 답했다. "검찰이 수사하냐"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해 9월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양 전 대법원장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태의 정점에 서있는 양 전 원장의 입장표명은 지난 25일 사법부 권력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3차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 일주일 만이다. 

조사단은 양 전 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고법원 설치에 비판적인 판사를 감시하고 청와대와 특정 재판을 놓고 거래를 시도한 정황 문건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조사단은 양 전 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모순된 결과를 냈다.

조사단의 이 같은 결과는 '셀프 면죄부'라는 법원 안팎의 비판 여론을 초래했다.

재판거래의 피해 당사자인 KTX 해고 승무원들이 지난달 29일 "'KTX 재판' 흥정을 해명하라"며 대법원 청사에 진입해 기습시위를 벌였다. 대법정 내에서 시위가 벌어진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다음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양 전 원장과 관련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법원노동자 3405명이 강제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사법부 수장이 법원 내부로부터 고발을 당한 것 역시 헌정 사상 최초로 기록될 전망이다.

뒤이어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금속노동조합 등 노동계에서도 양 전 원장 구속과 판결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현재까지 검찰에 접수된 양 전 원장의 고발 건수는 1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은 고개를 숙였다.

김 원장은 지난달 31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참혹한 조사 결과로 충격과 실망감을 느끼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법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각계 의견을 종합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취임 1년도 채 안된 김 원장은 지난 1월 '사법부 블랙리스트' 2차 조사결과 발표 이후 넉달만에 또 다시 고개를 숙였다. 김 원장은 지난해 9월 제16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했다. 사법부 수장이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인 것은 역대 5번째다.

특히, 김 원장은 양 전 대법원장의 1일 입장 표명 직후, 전국 법관에게 전자 우편을 발송하며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법원장은 전자 우편에서 “오늘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우리에게 법관으로서의 자존심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며 “수치심에 무너지지 말고, 우리의 양심을 동력으로 삼아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오랜 기간 굳어진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부의 악몽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0479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