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뒤늦게 시동거는 혁신성장, 김동연 부총리가 '올인'

기사입력 : 2018년06월01일 10:28

최종수정 : 2018년06월01일 11:34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두마리 토끼 잡기'
규제개혁 기업R&D 등에 재정 투입 확대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문재인 정부가 2년차를 맞아 핵심 경제정책인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에 강한 드라이브를 건다. 경제컨트롤타워 논란에 섰던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각각의 중심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경제기조 가운데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는 보다 포용적이고 따뜻한 성장, 정의로운 성장을 이루기 위한 경제성장의 방법인데 비해 그 경제성장의 기반을 만들어 내는 것은 혁신성장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 내는 데는 혁신성장이 가장 중요하다”며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은 함께 가야 하는 것이지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혁신성장은 김동연 부총리를 중심으로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에서 더욱 분발해 주시고 규제혁파에도 속도를 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김 부총리가 직접 아이디어를 낸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3대 핵심 경제정책 과제로, 혁신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려 국가경제를 질적으로 성장시킨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의 R&D(연구개발)과 인재육성, 인프라 등에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최근에는 혁신성장의 핵심동력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드론, 지능형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등 13개 분야를 선정하고, 2022년까지 총 9조원의 국가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에도 문재인 정부 경제팀의 수장으로서 혁신성장을 주도적으로 챙겨왔다.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혁신성장 추진현황을 점검해 왔으며, 현대차와 SK, LG 등 기업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 부총리는 기존 경제장관회의와 별도로 혁신성장을 전담해 관장하는 장관 협의체를 별도로 만들어 성과를 만들어 내는데 집중하게 된다. 첫 회의는 빠르면 다음주 열릴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혁신성장은 김동연 부총리가 장관급 협의체를,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이 차관급 회의를 이끌며 투트랙으로 챙기게 된다”며 “미진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성과를 내는데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성장이 기업의 질적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소득주도성장은 분배가 초점이다.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을 끌어올려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소득주도 성장은 최근 저소득층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양극화가 심해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에서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kilu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