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후원금 강요’ 장시호 2심서 징역 1년 6월 감형...김종 징역 3년 유지

기사입력 : 2018년06월01일 15:13

최종수정 : 2018년06월01일 15:31

장시호, 사기 등 혐의 일부 무죄...1심 징역 2년6월서 감형
法 “집유 선고 사유지만 朴 직권 이용해 사익충족...실형”
김종 항소이유 모두 기각...法 “일벌백계 필요, 1심 유지”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삼성 등 기업에게 후원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39)씨가 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김종(57)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징역 3년이 유지됐다.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 / 이형석 기자 leehs@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일 이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장 씨의 항소이유만 일부 받아들이며 이같이 판결했다.

장 씨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2억4000만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검찰 추장처럼 자부담금이 일부 부풀려졌다거나 그러한 의사로 보조금신청서에 기재했다더라도 자부담금 기재금액과 보조금결정액수 간 상관관계 및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문체부 보조금을 타기 위해 어떤 기망행위나 편취행위가 완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장 씨의 업무상횡령죄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는 법인 관리자 또는 운영자가 법인과 관련 없거나 개인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자금을 빼내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 그 자체로 불법영득 의사가 인정된다고 보고있다”며 “장 씨가 사무실 임차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영재센터에서 누림기획 등으로 자금을 이체한 단계에서 이미 불법영득 의사가 명백히 표출되고 실현됐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장 씨가 최순실씨,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등 삼성그룹 관계자로부터 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원 지급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장 씨의 일부 범죄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 씨에게 인정된 범행 중 업무상횡령 부분은 범행 후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했다는 점에서 통상적으로 실형을 선고할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최 씨와 공모해 박 전 대통령 등의 직권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삼성전자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지원받고 이를 영리의사인 사업자금으로 쓰는 등 사익 충족에 사용한 점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김 전 차관의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선구적인 역할을 한 점은 인정되지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립적 위치에서 공익을 추구할 의무가 있는데 박 전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 씨를 통해 차관의 위치를 공고히 할 목적으로 최 씨의 사익 추구에 적극 협조했다”면서 “후세에 이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벌백계할 필요가 인정되므로 징역 3년의 형이 과중하다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 이형석 기자 leehs@

앞서 장 씨는 최 씨와 함께 자신이 운영하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후원금 약 18억원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장 씨가 검찰과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차관은 기업들이 영재센터를 후원하도록 압박하고 최 씨가 사실상 운영하던 더블루K와 GKL이 용역 계약을 체결토록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차관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q2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학생 입학 논란' 성신여대, 근조화환시위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성신여대가 '2025학년도 외국인 특별 전형 모집요강'에서 신설 국제학부에 외국인 남학생의 지원을 받기로 결정하며 논란이 된 1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교내에서 학생들이 락카 스프레이로 항의문구를 적고 있다. 2024.11.12 choipix16@newspim.com   2024-11-12 16:58
사진
'왕좌의 게임' 재현...넷마블 '지스타' 첫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넷마블이 HBO의 메가 IP '왕좌의 게임'을 활용한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국내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 '몬길: STAR DIVE'를 선보이며 글로벌 게임 시장 공략에 나선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를 열고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에서 선보일 신작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몬길: STAR DIVE'를 최초로 공개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HBO 드라마 IP를 활용한 오픈 월드 액션 RPG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장현일 넷마블네오 PD는 "워너 브라더스, HBO와 긴 시간 신중하게 협업하며 원작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게임은 원작 드라마의 시즌 4 후반부를 배경으로 한다. 플레이어는 '피의 결혼식'에서 정당한 후계자를 모두 잃은 몰락한 가문의 서자 역할을 맡는다. 장 PD는 "눈과 배고픔밖에 없는 척박한 북구에서 밤의 경비대를 도우며 가문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라며 "드라마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이야기와 인물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작의 주 무대인 웨스테로스 대륙을 심리스 오픈 월드로 구현한 것이다. 드라마에 등장한 지역은 물론 나오지 않은 지역까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했다. 장 PD는 "원거리 공격으로 높은 곳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재배치해 새로운 길과 숨겨진 공간을 찾는 등 다양한 퍼즐 요소도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투 시스템도 원작의 사실적인 톤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장 PD는 "마법이 난무하는 흔한 판타지가 아닌 칼과 도끼 등 현실적 무기를 기반으로 한 전투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플레이어는 용병, 기사, 암살자 중 하나의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클래스는 원작 캐릭터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개발됐다. 싱글 플레이뿐 아니라 협력 중심의 멀티 플레이도 제공된다. 윈터펠 같은 대형 성에서 다른 유저들과 만나 대화하고 파티를 꾸려 던전에 도전할 수 있다. 일부 필드에서는 다른 유저들과 함께 필드 보스 전투도 가능하다. '몬길: STAR DIVE'는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이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김광기 넷마블몬스터 개발 총괄은 "원작의 세계관과 스토리, 추억의 캐릭터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며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클라우드, 혈기왕성한 베르나 등 대표 캐릭터들과 새로운 마스코트 야옹이가 펼치는 모험"이라고 소개했다. '몬길: STAR DIVE'는 전작에 비해 전투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김 총괄은 "캐릭터마다 개성 있는 전투 스타일과 역할이 있어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다"며 "원작의 태그 플레이를 계승해 단순한 캐릭터 교체가 아닌 연계 공격과 협력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저스트 회피, 버스트 모드 등 액션성도 강화했다.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에서는 특정 부위 파괴나 속성 활용 등 전략적 플레이가 가능하며, 야옹이와 함께하는 몬스터 포획·길들이기 시스템도 구현했다. 한편 넷마블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에서 100부스 규모로 두 게임을 선보인다. 170개 시연대를 통해 '킹스로드'의 프롤로그와 '몬길'의 초반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다. 중앙 무대에서는 인플루언서 대전, 버튜버 시연, 코스프레 쇼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2024-11-08 17: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