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종합] ‘삼성후원강요’ 장시호, 구속→석방→법정구속…1심 징역 2년6월 선고

기사입력 : 2017년12월06일 16:25

최종수정 : 2017년12월06일 17:05

法 "장시호, 죄책 무겁고 도주 우려있어"
김종은 징역 3년 선고...일부 무죄

[뉴스핌=김범준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조카 장시호(38)씨가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6일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12월8일 구속기소된 장씨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적극 협조하며 올해 6월8일 0시 구속 만기를 맞아 석방(불구속기소)됐지만, 그로부터 182일 만인 이날 다시 구속된 것이다.

김종(왼쪽)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오른쪽) 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와 구치소로 가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오후 2시 선고기일 공판을 열고, "장씨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자금 관리를 총괄하면서 후원 강요와 사기를 통해 편취한 금액이 20억원이 넘는다"면서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되고 그 죄책은 대단히 무거우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삼성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로부터 각각 16억여원과 2억원의 후원금을 받아낸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를 받는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회에 걸쳐 2억4천만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편취하고 횡령한 혐의(국고보조금 관리법 위반 및 사기)도 있다.

다만 재판부는 "장씨가 법정에서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실체와 진실을 밝히는 데에 적극 협조했으며, 횡령 등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장씨는 "아이를 두고 (내가) 어디로 도주하겠느냐. (구속되면) 아이를 홀로 두고 가야하고 돌봐줄 사람도 없다"면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 발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날 장씨의 형량에 대해, 검찰의 구형보다 법원의 실제 양형이 더 높게 나온 이례적인 경우라는 평가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종(56·구속기소) 전 문체부 2차관은 이날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하고 권한을 남용해 GKL에 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하고, 사실상 최씨가 소유했던 더블루케이와의 에이전트 계약을 강요했으며, GKL측 반발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펜싱 선수단을 창단하라고 압박을 가했다"면서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삼성이 두 차례에 걸쳐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지급할 당시 김 전 차관이 'BH(청와대) 관심사항'이라면서 강요했다는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사업총괄 사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2차 후원 때에는 김 전 차관에게 이야기 없이 장충기(63·구속기소)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급)의 지시로 이뤄졌다"면서 "김 전 차관은 공모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과 함께에 재판에 넘겨졌던 공동피고인 최씨에 대한 선고는 이날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달 8일 결심공판 당시 재판부는 "태블릿PC에 대한 검증 등 최씨에 대한 심리가 더 필요하다"면서 사건을 분리했기 때문이다.

최씨의 추가 심리는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진행 중인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재판에 병합됐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 [뉴스핌DB]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사진
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