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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놓고 양분된 법원, 합의점 찾을까…오늘 법원장 간담회 개최

기사입력 : 2018년06월07일 08:49

최종수정 : 2018년06월07일 08:49

7일 오전 대법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 개최
사법처리 놓고 고참·신참 판사들 의견 엇갈려
김명수,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 후 최종 결정 내릴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벌어진 ‘재판 거래’ 의혹의 사법처리를 두고 의견이 양분된 법원이 7일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8.06.05 leehs@newspim.com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연다. 이 자리에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각급 법원장 35명이 참석해 재판 거래 관련자들의 사법처리를 두고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일선 판사들은 사법처리 여부를 놓고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의 단독판사들을 비롯해 서울가정법원·서울남부지법·대구지법·춘천지법·의정부지법의 배석·단독판사 등 상대적으로 연차가 낮고 젊은 판사들은 사법처리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고참급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은 수사 의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사실상 사법처리에 제동을 걸었다.

이렇듯 법원 내부 의견이 양분됨에 따라 김 대법원장의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4일 “가감없이 입장을 들은 뒤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대법원장은 7일부터 8일 1박2일로 예정돼 있던 2018년 대법원 상반기 워크숍 일정을 잠정 연기한 상태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열릴 전국법원장간담회와 오는 11일로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거쳐 관련자 사법처리 여부와 후속 조치 등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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