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 파문에 대해 공식 사과했지만, 여전히 최후의 카드인 형사조치는 '만지작'거리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 발표가 임박한 25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8.05.25 yooksa@newspim.com

김 원장은 지난달 31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파문과 관련한 대국민 사과문에서 "참혹한 조사 결과로 충격과 실망감을 느끼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법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각계 의견을 종합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고 재판기관인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조직을 인적·물적 완전 분리하고, 나아가 법원행정처를 대법원 청사 외부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원장의 담화문 내용 대부분은 조사단의 발표 이후 언론에 줄곧 밝혀온 기존의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김 원장은 지난 30일 "각급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조만간 열릴 것으로 안다. 그 같은 의견도 경청해야 할 부분" 이라며 "조사 보고서와 개인별 보고서, 대내외 의견을 종합해 결정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달 초 예정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회의,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내부 의견 수렴한 뒤, 결정하겠다던 기본 입장을 재차 밝힌 것에 불과한 셈이다. 

김 원장이 이번 사태와 관련한 양 전 원장과 관련자들의 형사조치에 대해 신중론을 펴고 있는 대법원 내 수뇌부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때문에 김 원장이 법관들의 내부의견이 모아지는 이달 초 이후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또 이번 파문의 진원지인 법원행정처의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입장 역시 자체 개혁 의지를 대외적으로 피력해 외풍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현재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판사들은 양 원장과 관련자들의 형사고발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이 법원행정처 소속 부장판사들에게 조사단의 결과에 대한 처리방안 등의 의견을 확인한 결과다. 때문에 김 원장의 긴급 담화문은 유례없는 대법원에 대한 검찰 수사 등 법원 내부 문제를 검찰 손에 맡기지 않겠다는 '조직 보호'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25일 3차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양 전 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동향을 파악하고, 주요 재판에 청와대와 교감을 이어온 정황이 담긴 문건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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