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양승태 수사 기로] 연쇄 고발에 검찰 수사 ‘유력’…김명수 결단 주목

기사입력 : 2018년05월30일 16:20

최종수정 : 2018년05월30일 16:2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발 10여건 달해
법원 안팎서 진상규명·재발방지 목소리
법조계 "검찰, 김명수 대법원장 결단 기다릴 것" 전망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총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고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 수사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는 데다, 법원 내부에서도 엄정 대응 촉구 지적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고발은 10건에 가까운 상황이다.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가 이날 오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이번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통합진보당대책위원회 등을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잇달아 양 전 대법원장을 조만간 고발할 방침이다.

이미 참여연대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의 고발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김성훈 부장판사)에 배당돼 있는 상태에서 추가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조합원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사법권 남용' 의혹 관계자 형사고발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18.05.30 deepblue@newspim.com

여론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실제 청와대 홈페이지에 마련된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와 함께 재임 시절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이 이미 수 십여 건 올라와 있는 상태다.

법원 내부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최상기(49·사법연수원 25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법원 내부전산망 코트넷에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법관대표회의 의장으로서 대법원장께 관련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을 겨냥한 최 부장판사의 이같은 언급에 오는 6월 11일로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는 입장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2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8.05.25 yooksa@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와 서울가정법원 단독·배석판사회의 역시 내달 4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논의할 전망이다.

실제 일선 판사들 다수도 이번 사건이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엄중한 사태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재경지법 소속 판사는 "조사단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며 "법관 독립을 훼손시킬 수 있는 이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에 대한 조치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 착수의 관건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조사단의 최종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뒤 최근 법원행정처를 통해 내부 의견을 살펴보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강제 수사에 대해선 아직까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검찰이 사법부에 수사 칼날을 들이대는 것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 입장에서는 법원을 수사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면서도 "하지만 사태가 점점 커지고 고발도 계속되는 상황에서 수사를 안하고 나몰라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인 만큼 일단 김 대법원장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