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위기의 사법부①] 기로에 선 사법부…혁신이냐 상처냐

기사입력 : 2018년06월07일 10:44

최종수정 : 2018년06월07일 15:40

법조계 "법원이 누구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쓴소리
"법원행정처 거치지 않은 대법관·고법판사 없어"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권한 남용 의혹을 조사한 결과, 정황 등이 무더기로 나오면서 사법부가 혁신과 상처의 기로에 서게 됐다.

전국 법원장 35명은 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조사 결과에 따른 대응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당초 회의에 참여하려고 했으나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사법부의 혼란은 지난해 초 불거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따른 것으로, 김명수 대법원이 지난해 9월 취임 때부터 사법부의 최대 현안이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을 정치 성향에 따라 분류하고, 파일을 작성·관리했다는 의혹은 지난달 25일 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에서 사실로 드러나게 됐다.

판사 사찰을 비롯해 양 전 대법원장의 시절 입법 과제였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재판거래’ 등 협상을 시도하는 등 조사보고서 분량만 192쪽에 달한다.

조사단 조사 결과, 사법행정권 남용이 의심되는 문건은 총 410개. 이 가운데 법원행정처는 지난 5일 98개를 공개했다. 앞서 전국의 각급 법원 대표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달 1일 문건 410건을 모두 공개하라고 법원행정처에 요청 뒤 이뤄진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및 전국 법원장들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8.06.07 leehs@newspim.com

판사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에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검찰 수사에 대해선 엇갈리고 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진상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가정법원, 서울남부지법, 인천지법 단독판사들도 수사 의뢰를 통해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서울고법 판사들은 사법행정권 남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수사에 대해선 “법원이 직접 수사를 의뢰하면 법관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검찰 수사를 두고 법원 내에선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17개 단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올 1월 참여연대 등 고발에 이어 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 뒤, 고발 건수는 총 14건으로 늘어났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11일까지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의견을 종합해 양승태 전 대법원 등 관련자에 대해 검찰 수사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태를 사법부 신·구체제의 갈등으로 보고 있다. 또 법원이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부터 생각해야 한다는 원초적인 지적을 쏟아내고 있다.

법무법인 하나 강신업 변호사는 “어차피 한번은 넘어야 할 고비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은 이미 떨어진 상태다. 검찰 신뢰성도 마찬가지”라며 “이번에 완전히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법조인은 “지금까지 법원행정처장 등 행정처를 근무하지 않은 사람이 대법관이 된 예가 없을 정도. 고법 판사들도 다 그 사람들”이라며 “가장 큰 문제가 법원행정처와 법관들의 유착 관계였다. 법원행정처가 판사 위에 군림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의사가 중요하다”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언론과 여론 등 추이를 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관련자에 대해 검찰 수사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