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북미회담 개최, 美 역사적 실수…'최대압박' 두번 죽는 꼴"

기사입력 : 2018년06월07일 10:42

최종수정 : 2018년06월07일 10:42

"트럼프, 北 약속 받기 전까지 전용기서 내리지 말라"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북미 정상회담 개최는 미국 행정부의 역사적인 실수가 될 것이라고 한 전문가가 주장했다.

미 싱크탱크인 국가이익센터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방연구국장은 6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뉴스에 게재한 칼럼에서 북미 정상회담 개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양보를 하는 것이라며 이는 이란 핵협정과 이전 행정부가 저지른 대북 정책 실수보다 훨씬 나쁜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동등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는 것만으로도 북한 정권과의 사업에 있어 우호적인 국제적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과 러시아, 이란 같은 국가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만났으니 우리 역시 북한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북한과의 협력에서 더욱 대담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사진이 트위터에 돌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수개월간 구축해왔던 최대 압박 캠페인은 두 번 죽는 꼴이 된다고 비유했다.

이러한 딜레마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대북 강경 노선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도중이나 회담에 앞서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을 북한 측에 공동 코뮈니케나 성명을 통해 보여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이러한 약속에서 비핵화가 어떤 모습을 띠게 될지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며 이는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에게 기술적인 사안이므로 카메라 조명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수개월에 걸쳐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가 끝나는 2021년 1월까지는 반드시 비핵화하겠다는 북측의 선언을 받아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이같은 약속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사진을 찍기 전에 회담 장 밖으로 나오거나 에어포스원(대통령 전용기)에서 아예 내려오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카지아스 국장은 최소 지난 1일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회담 개최와 북미 관계 개선 조건으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고수했지만 최근 들어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바뀐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만난 뒤 "더 이상 최대 압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등 거의 '비둘기적(온건한)'인 태도를 보여줬다는 것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화적으로 돌아선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정권 내부에서 핵무기 포기와 관련해 강경파들의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몇몇 북한 군 수뇌부가 갑자기 교체됐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북한 전체와 군 세력도 거래에 동의할 수 있도록 김 위원장이 물꼬를 튼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카시아스 국장은 전했다.

하지만 그는 북한의 의도가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태도 변화가 북한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해줬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쉽게 얻는 일보다 옳은 일을 행하면 역사는 트럼프 대통령을 더욱 우호적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칼럼을 마무리 지었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