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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회담 D-4] 트럼프-김정은 공동선언문에 ‘비핵화 사찰’ 포함될까

기사입력 : 2018년06월08일 07:00

최종수정 : 2018년06월08일 07:00

문성묵 "6.12 북미정상회담 사실상 상견례"
신인균 "중간선거 임박해 핵심적인 내용 발표할 듯"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세기의 회담’이라 불리는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물에 비핵화 사찰단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간 오는 12일 열릴 북미정상회담에서 양측은 북한의 비핵화를 두고 일단 큰 틀에서 윤곽을 잡고 추후 회담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렸었다.

그러나 최근 일각에서는 미국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표현보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 정도로 타협을 볼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이는 북한이 그간 ‘CVID’라는 표현은 패전국에만 쓰는 것이라며 반발해왔기 때문에 양측이 어느 정도의 ‘절충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거다. 특히 이 절충안은 ‘불가역적(Irreversible)’이 빠지는 대신 ‘비핵화 핵사찰단 수용’ 내용이 담긴다는 게 골자다.

만약 비핵화 핵사찰단 수용을 합의문에 담을 경우, ‘강도’를 두고서도 북미 정상 간 수 싸움이 있을 전망이다.

미국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이 신고하지 않은 핵시설·핵무기와 핵물질을 자의적으로 사찰하는 것을 원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우) [사진=로이터 뉴스핌]

또한 아마나 유키아 IAEA 사무총장이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검증하는 데 즉각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듯 당장이라도 핵사찰에 나서겠다는 기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의외성 no.1’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특성을 볼 때 끝까지 봐야하는 의견도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7일 “그러한 얘기가 들리고 있지만 다양한 관측 중 하나”라면서 “북미 정상의 의외성을 감안했을 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현실”이라며 말을 아꼈다.

북한 전문가들도 북미정상회담에서는 핵사찰 수용이라는 세부적인 내용보다 ▲비핵화-체제안전보장 논의 ▲북미관계 개선 공감대 ▲추가 협의 통해 세부적인 내용 논의 ▲2차 북미정상회담 날짜 발표 등 원론적인 수준에서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가능성이야 1%라 할지라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면서 “현재까지 북미 간 기조를 보면 이번 회담은 사실상 협상의 출발점이자 상견례 차원”이라고 분석했다.

문 센터장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지금으로서는 분명해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단번에 해결되기는 어렵다. 미국의 요구가 관철되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북미정상회담이 2차, 3차까지 갈 수도 있다”며 “트럼프가 원하는 11월(미국 중간선거 시행) 이전까지 극적 효과를 내려는 게 더 있지 않을까 싶다”라며 “때문에 중간선거 임박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할 것 같다”고 말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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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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