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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회담 D-4] 트럼프-김정은 공동선언문에 ‘비핵화 사찰’ 포함될까

기사입력 : 2018년06월08일 07:00

최종수정 : 2018년06월08일 07:00

문성묵 "6.12 북미정상회담 사실상 상견례"
신인균 "중간선거 임박해 핵심적인 내용 발표할 듯"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세기의 회담’이라 불리는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물에 비핵화 사찰단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간 오는 12일 열릴 북미정상회담에서 양측은 북한의 비핵화를 두고 일단 큰 틀에서 윤곽을 잡고 추후 회담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렸었다.

그러나 최근 일각에서는 미국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표현보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 정도로 타협을 볼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이는 북한이 그간 ‘CVID’라는 표현은 패전국에만 쓰는 것이라며 반발해왔기 때문에 양측이 어느 정도의 ‘절충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거다. 특히 이 절충안은 ‘불가역적(Irreversible)’이 빠지는 대신 ‘비핵화 핵사찰단 수용’ 내용이 담긴다는 게 골자다.

만약 비핵화 핵사찰단 수용을 합의문에 담을 경우, ‘강도’를 두고서도 북미 정상 간 수 싸움이 있을 전망이다.

미국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이 신고하지 않은 핵시설·핵무기와 핵물질을 자의적으로 사찰하는 것을 원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우) [사진=로이터 뉴스핌]

또한 아마나 유키아 IAEA 사무총장이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검증하는 데 즉각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듯 당장이라도 핵사찰에 나서겠다는 기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의외성 no.1’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특성을 볼 때 끝까지 봐야하는 의견도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7일 “그러한 얘기가 들리고 있지만 다양한 관측 중 하나”라면서 “북미 정상의 의외성을 감안했을 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현실”이라며 말을 아꼈다.

북한 전문가들도 북미정상회담에서는 핵사찰 수용이라는 세부적인 내용보다 ▲비핵화-체제안전보장 논의 ▲북미관계 개선 공감대 ▲추가 협의 통해 세부적인 내용 논의 ▲2차 북미정상회담 날짜 발표 등 원론적인 수준에서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가능성이야 1%라 할지라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면서 “현재까지 북미 간 기조를 보면 이번 회담은 사실상 협상의 출발점이자 상견례 차원”이라고 분석했다.

문 센터장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지금으로서는 분명해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단번에 해결되기는 어렵다. 미국의 요구가 관철되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북미정상회담이 2차, 3차까지 갈 수도 있다”며 “트럼프가 원하는 11월(미국 중간선거 시행) 이전까지 극적 효과를 내려는 게 더 있지 않을까 싶다”라며 “때문에 중간선거 임박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할 것 같다”고 말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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