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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김정은, 속사정 궁금...북미정상회담에서 뭘 노리나"

기사입력 : 2018년06월07일 11:23

최종수정 : 2018년06월07일 11:25

자신만만 트럼프 "나는 협상전문가"…일각에선 준비부족 우려도
체제가 흔들리는 김정은, 美와 관계개선으로 '업적' 세울 필요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무역 관세만으로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힘든 트럼프와 통치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김정은'

7일 아사히신문은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에 나설 두 정상의 '속사정'을 분석했다. 협상 전문가로서 자부심이 높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신문은 "중간선거에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선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업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도 신문은 "(김정은은) 권력기반이 취약한 데다 경제난으로 민심도 흔들리고 있다"며 "미국과 관계개선을 통해 할아버지와 아버지도 이뤄내지 못한 '업적'을 이뤄 권위를 세우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자신만만 트럼프 "협상 잘 안다"…준비 부족 우려도

"역대 대통령들은 부하들의 의견에 너무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실패했다. 나는 내 생각대로 한다"

지난 3월 8일 미국 백악관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나 맥마스터 당시 대통령보좌관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 관계자로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미회담을 원한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만나겠다"고 승낙한 직후였다. 

한·미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그 장소에 있던 매티스 장관 등은 "정상회담을 하기엔 시기가 너무 이르다"며 신중론을 주장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듣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만만한 모습은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도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잘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며 "나는 이제까지 많은 협상을 해왔으며, 협상이라는 게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은 주도면밀한 교섭이나 과거의 합의점에 얽매이기 보다는 신속한 판단을 선호하는 편"이라면서도 "일각에선 그때그때 되는 대로 할 뿐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고 했다. 현재도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내세울 외교수단이 무엇인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복잡한 설명이나 장문의 문서를 극단적으로 싫어한다. 북한문제에서도 우라늄 농축능력이나 플루토늄 재처리기술 등에 대한 설명을 거부했다. 대신 2장 이내 분량에 사진과 그림을 사용해 간단히 정리한 문서를 요구했다. 

이 같은 성향은 북미정상회담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날 전망이다.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해 "무언가에 서명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비핵화한다는 큰 방향에는 합의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회담 이후에 열릴 실무자 회의에 일임했다.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극단적으로 복잡한 과정과 전문용어가 섞인 비핵화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을 지가 관건"이라며 "만반의 준비로 협상에 임할 김정은에게 역으로 구슬려지는 건 아닐지 모르겠다"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나서는 데엔 미국 내 상황과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지층인 백인 노동자를 의식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호조를 보이는 경제와 낮은 실업율을 자신의 성과라고 강조하는 한편,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철강·알루미늄 수입제품에 고관세를 물리는 방침을 밝히는 등 무역적자 해소에도 나섰다.  

하지만 미국 국민들의 반응은 신통치 않다. 지난 3월 미 펜실베니아주 하원 제 18선거구에서 열린 보궐선겨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는 공화당 후보가 민주당에 패배했다. 그 뒤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43%의 응답자가 철강 제품 관세조치에 "지역경제에 이익"이라고 했지만, 96%가 "지지를 바꾸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에 한 외교통은 아사히신문 취재에서 "통상정책만으로는 득표 수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며 "외교정책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북한 문제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가졌다"고 봤다. 

◆ 북한에 등장한 체제비방 낙서…'업적'이 필요한 김정은

지난 4월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기념일을 전후해 많은 외국 경제전문가들이 평양을 방문했다. 그 중 한명은 "김 주석이나 김정일 총서기의 이름이 적힌 슬로건이 줄어들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름이 늘어난 게 인상적이었다"며 "김정은의 권위를 높이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09년 후계자에 내정될 때까지 고위 간부들에게도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다. 2000년대 초반에 탈북했던 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출신 탈북자는 "김 총서기의 자녀 중 남자는 김정남 뿐이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신문은 "갑작스레 후계자로 부상해 권력을 승계한 김정은이 할아버지나 아버지같은 권위를 어떻게 확립할 것인지가 현재의 과제"라고 분석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1년 김정일 총서기가 사망한 직후 지도자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권력승계 기간이 짧다. 독자적인 인맥풀도 한정돼 있다. 

한 북한 관계자는 "김 주석이나 김 총서기처럼 말 한마디만으로 사람들을 움직일 수 없는 김정은은 '회의'를 통해 권위를 부여한다"고 전했다. 북한 언론은 지난 4월 당 중앙위원회 총회나 5월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지시를 내리는 김정은의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정은이 내세울 수 있는 업적이 핵무기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실전 배치 등 군사쪽에 치우쳐있다는 점도 약점이다. 신문은 "북한 내에서는 김정은이 2012년 6월 시장경제 일부를 인정한 바람에 빈부격차가 확대됐다는 불만도 있다"고 전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2월 북한의 직장이나 학교, 군 부대 내에서 체제를 비방하는 낙서가 발견됐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이전 지도자들의 체제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웠던 일이다. 

때문에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권위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사진=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5월 22일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우리의 최고지도자의 비범한 정치 수완과 전략적 결단의 결과다"라고 보도했다. 실제로 오랜기간 적으로 삼아왔던 미국과 관계개선을 이룬다면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이뤄내지 못한 정치적 업적을 세우게 된다. 

또 경제제재 해제나 경제지원을 끌어내기 위해선 미국을 납득시킬 필요도 있다. 이에 북한은 국제사회의 핵폐기 검증을 받아들여 핵·ICBM 포기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국정원 전 직원은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나 미국인 3명을 석방한 게 증거"라고 말했다. 

다만 핵포기하겠다는 자세를 표명하는 데에서 그치고, 실제 이행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은 여전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국이나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반도의 비핵화", "단계적인 조치" 등 이제까지의 주장을 반복했다. 한편 "새로운 방법으로 (핵문제) 해결"을 호소하기도 했다. 

신문은 "미국과 북한은 6일에도 판문점에서 실무협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며 "오는 12일 정상회담을 향해 양쪽이 타협점을 찾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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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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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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