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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변호사비상모임' 책임자 형사처벌 촉구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전국 변호사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와 '판사사찰' 등 사법권 남용 의혹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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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원행정처 ‘재판거래’ 파문에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06.01 leehs@newspim.com |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한 전국 각 지방변호사회로 구성된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변호사비상모임'은 오는 11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 변호사 시국선언'을 진행한다.
이들은 이날 사법행정권의 남용과 관련된 미공개문건의 전면공개, 성역없는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의 형사처벌과 징계 등 요구, 사법부 개혁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비상시국선언문을 낭독할 예정이다. 이후 변호사회관에서 대법원까지 가두행진을 벌일 계획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사태를 조속하게 해결해 국민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사법부는 물론 법조계 전체가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되찾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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