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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부터 대법원 앞에서 무기한 농성 돌입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법률가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판사 사찰'과 '재판거래' 의혹을 이른바 '사법농단'으로 규정하고 시국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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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원행정처 ‘재판거래’ 파문에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06.01 leehs@newspim.com |
변호사와 법학 교수 등 119명으로 구성된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 시국농성단'은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역사상 유래 없는 사법농단 사태가 일어났다"며 "대법원이 책임을 망각하고 국민이 부여한 사법권력으로 국민을 농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이 정권의 하수인이 됐다"며 "강요에 의한 굴복이 아닌 자발적·적극적 부역이기에 이는 조금도 감경될 수 없고 오히려 가장 엄하게 가중처벌 해야할 역사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관련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모든 자료를 공개할 것 △사회적 중립 기구로 철저히 규명할 것 △주범 양승태와 사법농단 관련자 전원을 구속 수사, 엄중 처벌할 것 △재판거래 대상 판결 피해자들의 피해를 원상 회복할 것 △범국민적 참여와 시민사회 주도로 사법부를 개혁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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