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욱, "남북미 구도 지속되면 '비핵화 속도조절' 우려"
전문가 "中, 한반도에 지분 있다 판단…4자구도 가려 할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두고 남북, 북미 간 ‘외교열전’이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반면 한반도 주변 4강국 중 하나인 중국은 확연한 온도차를 보인다. ‘차이나 패싱(중국 배제)’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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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 신화통신 뉴스핌] |
◆차이나 패싱에 발끈한 中, 평화체제 ‘변수’되나
최근 한국 언론을 중심으로 ‘차이나 패싱’이 제기되자 중국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는 지난 5일 사평(社評)을 통해 남·북·미 만의 종전선언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국 언론을 겨냥, “중국은 지정학적인 측면과 아울러 유엔 체제 안에서도 언제든지 한반도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중국이 아무 말 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영향력은 한국보다 더 크다”고 주장했다.
환구시보가 중국 공산당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과거 한국 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과정에서 볼 수 있듯, 환구시보는 중국의 입장을 엿볼 수 있는 일종의 ‘풍향계’로 여겨져 왔다.
당시 환구시보는 “사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중관계가 다시 틀어질 것”이라며 경고성 메시지를 통해 우회적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는 평가다. 이 같은 전례에 비춰 볼 때 지난 5일 환구시보의 사평은 실제 중국이 ‘차이나 패싱’을 우려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6.12 북미정상회담이나 향후 남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질 것으로 점쳐지는 종전선언 또는 종전을 위한 선언 채택 이후 전개될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중국의 ‘몽니’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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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민 단체가 '중국의 사드배치 보복'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예상되는 中 ‘몽니’ 어떤게 있나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패권을 노리는 중국은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종전선언 이후 과정에서 중국이 보일 수 있는 몽니로 ▲비핵화 속도 조절 ▲대남 경제 압박 등을 꼽았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남·북·미 구도로 계속 가게 되면 중국은 북한에게 경제지원 카드로 압박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속도를 조절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 교수는 이어 “이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회적으로 돌아오는 중국판 몽니가 되는 셈”이라면서 “한국에 대해서도 냉랭한 태도를 보이며 사드 보복 때 정도는 아니지만 일정정도의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북한 전문가는 “중국은 한반도에 중요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4자(남·북·미·중)가 참여하는 정신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중국은 한반도 주한미군 철수라는 미국과의 힘의 균형 문제, 그리고 한반도가 두 개의 체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특히 미국 영향권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 하기 때문에 지금은 초반이니까 용인한다는 듯한 늬앙스를 풍기고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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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4월 25일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인근에서 6·15 남측위원회 회원들이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한반도기를 걸고 있다. 2018.04.25 yooksa@newspim.com |
◆‘정치적 선언’ 종전선언…핵심은 평화협정 체결
종전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인 선언이다. 현재 북미정상회담 이후 개최될 것으로 점쳐지는 남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우리는 (북미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 종전에 대한 합의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적으로 협의에 서명할 수 있다”는 발언을 두고 한국이 빠진 종전선언이 이뤄질 수 있으며 이는 ‘한국 배제’라 볼 수 있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외교가 안팎에서는 정치적 성격의 종전선언이 북미 간에 먼저 이뤄져도 큰 영향이 없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미 간 종전선언을 먼저하고 한국이 이후에 포함되는 구도로 가도 이상할 것은 없다”며 “결국 전쟁을 끝낸다는 공식문서인 평화협정 체결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다만 종전선언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종전선언→평화협정→평화체제’라는 3단계 프로세스의 첫 시작이다.
때문에 중국이 북미 또는 남북미 간 종전선언 등을 포함해 향후 평화체제 구축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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