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산모 사망률 후진국 수준인데… 아이 낳을 병원이 사라진다

기사입력 : 2018년06월12일 06:24

최종수정 : 2018년06월12일 06:25

제일병원 사태로 재확인된 산부인과 '위기'
급감한 신생아 울음소리…폐업 병원 ‘수두룩’
터무니없이 낮은 의료수가…제도 보완 시급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대한민국에 아이 낳을 곳이 사라지고 있다. 저출산과 의료수가 구조문제로 산부인과가 연쇄 페업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그 여파로 지방 소도시 산모의 분만 중 사망률이 스리랑카보다 못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처제가 예정일이 16일인데, 부산 해운대 나름 큰 산부인과가 폐업 절차에 들어 간다고 하네요. 그것도 주변 지인이 이야기 해줘서 알게 되어서 전화 해보니 폐업 들어 가는 게 맞다네요. 그냥 짐 싸들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네요. 그 건물에 조리원 까지 예약 한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 아이가 혹시 아프거나 하면 진료도 힘들고 산모도 출산 후 진료가 힘든거 같은데 너무 답답하고 무섭네요”

12일 의료업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산부인과의 경영부실이 계속되면서 문을 닫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 출산율 역대 최저…“아이 낳을 병원이 사라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지난 2010년부터 5년간 총 520곳의 산부인과가 문을 닫았다. 같은 기간 새로 문을 연 산부인과는 절반 수준인 296곳에 불과하지만, 이마저도 분만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현상의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지속되는 저출산이다. 산모가 없으니 산부인과 환자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통계 수집 이래 최초로 35만명대로 추락했다. 1970년대만해도 100만명대였던 출생아 수는 2002년 절반 수준인 49만명으로 감소했으며, 빠른 속도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산부인과 위기를 설명할 때 턱없이 낮은 ‘의료 수가’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초산 제왕절개술 수가(본인부담금+건강보험공단 부담금)는 의원의 경우 43만 3620원, 병원이 39만 1530원이다. 야간과 공휴일 제왕절개술의 의원 수가는 65만430원이고 병원 58만7300원이다. 응급 심야 제왕절개술의 의원 수가는 108만4040원, 병원 97만8840이다.

자연분만의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는 53만4480원이고 병원급 수가는 48만2610원이다. 야간과 공휴일 수가는 의원 71만2640원, 병원 64만3470원이다. 응급 심야 자연분만의 의원 수가는 106만8960원, 병원 96만5210원이다.

의료업계 관계자는 “서울 시내 동물병원 제왕절개 수술 비용도 50만원이다. 비현실적인 의료 수가 책정을 두고 극단적으로 강아지만도 못한 비용이라고 표현할 정도”라면서 “저출산 영향으로 영업이 되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고된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의사들이 산부인과를 기피하게 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 분만 건수 순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제일병원까지 흔들렸고 업계는 큰 충격에 빠졌다.

제일병원은 17개 모든 진료과가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특히 2000년대 초 대한민국 신생아의 2%가 태어났으며, 역대 출생아 건수 국내 1위를 가장 많이 차지한 병원이다.

8일 오전 파업 중인 제일병원 노조. [사진=김유림 기자]

하지만 제일병원 자료에 따르면 분만 건수는 △2012년 6,808건 △2013년 5787건 △2014년 5490건 △2015년 5249건 △2016년 4496건 △2017년 4202건 등 최근 6년간 38%씩 감소했다.

급격히 줄어든 분만 환자와 의료수가 문제로 경영난에 시달린 병원 측은 임금 삭감을 단행했다. 이에 노조는 반발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8일까지 파업에 들어갔다.

결국 파업 기간 9일 동안 정상 진료가 불가능했고, 분만이 임박한 산모와 응급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은 갑작스럽게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혼란을 겪었다.

◆ 사라진 산부인과…지방 산모 사망률 후진국 수준

서울 시내 여성전문병원도 휘청거리는 가운데 지방 소도시는 더 심각하다. 산부인과가 아예 사라지면서 아이를 낳다 사망하는 산모가 후진국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건정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시군구 250곳 중 59곳에는 산부인과 병원이 단 한 개도 없다. 실제로 인구 7만 명의 충남 부여군에는 지난 2013년까지 있던 산부인과 1곳이 폐업한 뒤 지금까지 공백상태다.

결국 산모들은 먼 거리까지 원정출산을 떠나야 하고, 그 과정에서 지방의 모성사망률은 도심과 큰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모성사망률은 임신, 분만, 산욕 등으로 산모가 사망하는 비율로 국가의 보건 수준을 대변하는 주요 지표로 사용된다.

서울은 3.2명으로 OECD 평균 절반이지만, 제주 16.7명, 경북은 16.2명 수준이다. 심지어 두메산골이 많은 강원도는 32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중국과 비슷한 수준이며 스리랑카보다 높은 수치다.

이처럼 저출산과 낮은 의료수가, 산부인과 감소가 서로 악순환으로 작용하면서, 국민건강권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의료업계는 안전한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조차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중앙 정부가 나서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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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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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