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회장 선거 앞두고 '문재인케어 저지' 외치는 의협…쟁점된 의료수가

기사입력 : 2018년03월16일 08:53

최종수정 : 2018년03월16일 08:53

의협 "급여의 원가보상률 69%…수가 현실화가 우선돼야"
정부 "비급여의 급여화 이후 저수가 인상해 보상할것"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문재인케어를 바라보는 의료계와 정부 간 입장 차이가 가시화되고 있다. 의사협회 회장선거(3월23일)를 앞두고 6명의 후보가 모두 '문재인 케어 저지'를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의사협회 회장 후보자들은 문재인케어를 통한 비급여의 급여화보다 의료수가의 현실화가 우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반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의료수가부터 우선 올릴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지워 보험료가 인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 의협 "문재인케어, 의료계의 일방적인 희생 강요…총력 저지" 

15일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출마한 의사협회 회장 후보는 기호 1번 추무진 후보, 2번 기동훈 후보, 3번 최대집 후보, 4번 임수흠 후보, 5번 김숙희 후보, 6번 이용민 후보다. 방법론의 차이는 있지만 전원 문재인케어가 문제가 있다는데 동의했다. 문재인케어를 바라보는 의료계의 시선이 그만큼 차갑다는 의미다.

의료계는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가로 인해 비급여를 통해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케어가 비급여를 없애면 중소병원과 동네의원이 줄도산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비급여의 급여화보다 원가 이하의 수가체계부터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사협회는 급여의 원가보상률이 69%에 불과하며, OECD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10% 이상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한다.

의사협회 회장 후보들의 공약 역시 이런 의사들의 여론을 반영하고 있다. 의협 회장 후보자들은 문재인케어 저지와 저수가 인상을 공통적으로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기호 2번 기동훈 후보는 심지어 문재인케어와 정반대인 '급여의 비급여화'를 공약으로 들고나왔다. 기존의 수가체계에 있던 식대와 불필요한 한방치료 등 의료외적 부분을 비급여해야한다는 것이다.

의사협회 회장 후보자. 순서대로 기호 1번 추무진, 2번 기동훈, 3번 최대집, 4번 임수흠, 5번 김숙희, 6번 이용민 <사진=각 캠프 홈페이지>

◆ 정부 "수가부터 올리면 건강보험 부담…문재인케어 이후 수가인상"

반면 정부는 기존 연구 결과에서 급여부분의 원가보상률은 69.4%에서 86%까지 다양하게 추정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2년 조사에 따르면 급여영역 원가보상률은 86%, 비급여 포함 원가보상률은 106%다.

이처럼 원가보상률에 대한 통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병원의 규모와 의사·간호사 인건비를 얼마로 책정하느냐에 따라 원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가 논쟁은 실익이 없다"면서 "어떻게 논의를 하더라도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급여 부분에서 수가가 낮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저수가 분야 수가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갈 계획이나, 비급여 해소 이전에 수가를 인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한다. 이는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상대가치 균형을 고려해 수가를 결정하고 기존 저평가된 수가 인상을 병행해 비급여 총 규모를 보전하도록 급여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급여화 수가와 저수가 분야 수가 인상액을 합치면 비급여가 해소된 만큼 보상이 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차기 의정협의회는 23일 의협 회장 선거를 마치고 난 뒤 3월 말 경 열릴 예정이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협상단은 지난 7일 제 9차 의정협의회를 마치고 난 뒤 총사퇴했으며, 정부는 새로운 협상단과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