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대북 제재 해제? 트럼프 "6개월 이내 비핵화 본 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북미정상 합의한 '비핵화 시점' 놓고 의견 분분
트럼프 "北, 약속 지킬 것...6개월 정도면 보일 것"
"돌이킬 수 없는 지점 온다. 그 때 대북제재 해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6.12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북미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면서 향후 비핵화의 시간표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2일 북미정상회담 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기자회견에서 비핵화에 대해 "과학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단계적 해결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프로세스를 시작하기만 하면 거의 완료에 가까워가는 것"이라며 "기계적·물리적으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비핵화 조치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핵화 조치의 시작은 6개월 이내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부분을 지킬 것이라고 믿는다. 6개월 뒤에 보면 안다"면서 "비핵화 조치의 시점은 상당히 금방 다가올 것으로 굉장히 빠른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북한이 지난해 11월 29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사진=북한 노동신문]

北, 선(先)비핵화 조치로 6개월 내 미사일엔진실험장 폐쇄
    트럼프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지점 되면 대북제재 해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우선 취할 수 있는 비핵화 조치로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와 미국 및 국제사회의 검증을 들었다. 이같은 행위는 북한이 6개월 이내에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문에는 서명되지 않았지만 북한은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미사일 엔진은 중요한 장비인데 이것을 닫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기구(IAEA) 등의 검증 논의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완전한 비핵화를 이룬다가 중요한데 검증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것이고, 미국과 국제기구가 조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핵화 시간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하겠지만, 15년이 걸리면 안된다"며 "20%가 완료되더라도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중요하면 비핵화 프로세스를 진행하면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이 온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 비핵화 시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이뤄지는 2020년을 꼽고 있다.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에도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조건으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의 경우는 우리가 핵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하게 될 때 해제될 것"이라며 "많은 진전이 있다면 빠르게 해제되겠지만 일단 제재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가 합의한 비핵화 일정 등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대표로 하는 미국 실무단과 북한 대표단의 향후 협상을 통해 정해지고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지웅 기자 =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 싱가포르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2018.06.12

전현준 원장 "北 빠르게 비핵화하겠지만, 미국과 단계적·동시적 진행"
    남성욱 교수 "속 빈 강정과 같은 합의, 北 비핵화 안될 가능성도 있어"

전문가들은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이뤄질 것이지만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조치와 보상을 합의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왔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은 "북한은 경제적 압박을 벗어나기 위해 최대한 빨리 비핵화 조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미 만들어놓은 핵무기와 핵실험장,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을 없애겠지만, 한 번에 없애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원장은 "단계별 동시별 행동을 요구해 미국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거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은 대통령의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인데 이는 종전선언이 될 수도 있고, 북미연락사무소 설치나 테러지원국 해제 등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은 전날 회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의 어려움을 국제정치에 반영시켜 속 빈 강정과 같은 합의를 하고 돌아갔다"며 "이제 북한의 비핵화는 못하고 그냥 현상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남 원장은 "벌써 중국이 제재를 해제하겠다고 나섰고, 한국도 슬슬 할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는 못할 것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끝날 때까지 노력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