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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제재 해제? 트럼프 "6개월 이내 비핵화 본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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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 합의한 '비핵화 시점' 놓고 의견 분분
트럼프 "北, 약속 지킬 것...6개월 정도면 보일 것"
"돌이킬 수 없는 지점 온다. 그 때 대북제재 해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6.12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북미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면서 향후 비핵화의 시간표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2일 북미정상회담 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기자회견에서 비핵화에 대해 "과학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단계적 해결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프로세스를 시작하기만 하면 거의 완료에 가까워가는 것"이라며 "기계적·물리적으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비핵화 조치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핵화 조치의 시작은 6개월 이내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부분을 지킬 것이라고 믿는다. 6개월 뒤에 보면 안다"면서 "비핵화 조치의 시점은 상당히 금방 다가올 것으로 굉장히 빠른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북한이 지난해 11월 29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사진=북한 노동신문]

北, 선(先)비핵화 조치로 6개월 내 미사일엔진실험장 폐쇄
    트럼프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지점 되면 대북제재 해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우선 취할 수 있는 비핵화 조치로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와 미국 및 국제사회의 검증을 들었다. 이같은 행위는 북한이 6개월 이내에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문에는 서명되지 않았지만 북한은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미사일 엔진은 중요한 장비인데 이것을 닫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기구(IAEA) 등의 검증 논의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완전한 비핵화를 이룬다가 중요한데 검증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것이고, 미국과 국제기구가 조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핵화 시간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하겠지만, 15년이 걸리면 안된다"며 "20%가 완료되더라도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중요하면 비핵화 프로세스를 진행하면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이 온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 비핵화 시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이뤄지는 2020년을 꼽고 있다.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에도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조건으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의 경우는 우리가 핵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하게 될 때 해제될 것"이라며 "많은 진전이 있다면 빠르게 해제되겠지만 일단 제재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가 합의한 비핵화 일정 등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대표로 하는 미국 실무단과 북한 대표단의 향후 협상을 통해 정해지고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지웅 기자 =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 싱가포르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2018.06.12

전현준 원장 "北 빠르게 비핵화하겠지만, 미국과 단계적·동시적 진행"
    남성욱 교수 "속 빈 강정과 같은 합의, 北 비핵화 안될 가능성도 있어"

전문가들은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이뤄질 것이지만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조치와 보상을 합의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왔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은 "북한은 경제적 압박을 벗어나기 위해 최대한 빨리 비핵화 조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미 만들어놓은 핵무기와 핵실험장,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을 없애겠지만, 한 번에 없애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원장은 "단계별 동시별 행동을 요구해 미국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거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은 대통령의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인데 이는 종전선언이 될 수도 있고, 북미연락사무소 설치나 테러지원국 해제 등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은 전날 회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의 어려움을 국제정치에 반영시켜 속 빈 강정과 같은 합의를 하고 돌아갔다"며 "이제 북한의 비핵화는 못하고 그냥 현상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남 원장은 "벌써 중국이 제재를 해제하겠다고 나섰고, 한국도 슬슬 할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는 못할 것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끝날 때까지 노력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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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오늘 9440억 재상고 시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재상고 시한이 임박하면서 양측의 재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재상고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재계의 관심은 최 회장 측의 재상고 여부에 쏠려 있다. 판결 초기에는 재상고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막판까지 변호인단과 재상고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선고 직후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밝한 바 있다. 노 관장 측의 재상고 검토 여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최 회장이 시한 내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바로 확정되고, 다음 날부터 돈을 모두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 이자를 물어줘야 한다.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에 달한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파기환송심에서도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이 유지된 만큼 재상고가 이뤄진다면 최 회장 측이 법률적 쟁점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주로 거론된다.  최 회장 뿐 아니라 양측 중 한 쪽이라도 재상고 시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선 대법원 판결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을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재판이 아니라 법리 오해 여부만 판단하는 법률심이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100wins@newspim.com 2026-08-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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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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