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6월 14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6월14일 14:02

최종수정 : 2018년06월14일 14:02

국방부, 8월 을지훈련 중지 관련 "한미간 협의 중"
홍준표, 사퇴 시사..박지원 "홍, 전당대회 재출마할 것"
유승민 사퇴…"보수 통합, 백지상태서 생각하겠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험난한 정치 여정이 큰 산을 지나왔습니다. 북미정상회담에 이어 다음날 곧바로 열린 6.13 지방선거의 결과가 나왔지요.

이미 다 아시는대로, 여당인 민주당의 '완승'입니다. 흔히들 이번 선거를 두고 "문재인의 승리"라고들 합니다.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해빙 기대감을 높이는 남북관계, 한민족이 전 세계 외교전의 중심에 서 있다는 자존감.

역사는 이 시기를 '보수의 설 자리가 없었던 시대'라고 평가할지도 모릅니다. 보수정당의 입을 자처하는 장제원 한국당 대변인은 "이제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보수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했구요.

합리적 보수를 대표한다는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는 14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보수는 바뀌어야 한다"고 스스로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유 대표는 그 자리서 대표직을 내려놨습니다.

이제 한국 보수정당의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의 미래 청사진을 내걸고 전 세계를 무대로 외교전을 펼칠 때,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안된다. 못 믿겠다"고만 했습니다.

"미래로 가자"는 왼쪽과 "과거 때문에 안된다"는 오른쪽이 있다고 치지요. 이번 선거는 험난하고 질곡 많을지라도 앞으로 가자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보수는 무너졌고, 리더도 없습니다.

그러나 건전한 보수, 합리적 보수, 따뜻한 보수를 외쳤던 보수진영의 누군가가 다시 미래 보수의 깃발을 드는 날이 올겁니다. 그 때 보수진영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미래 청사진을 선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세 분의 '이선 후퇴'를 두려야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바른미래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13 지방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2018.06.14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뉴스 바로가기 문 대통령 "북미회담, 전 세계를 전쟁·핵미사일 위협에서 벗어나게 한 위업"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성과와 관련, "미국, 일본, 한국인들을 비롯한 전세계인들로 하여금 전쟁 위협, 핵 위협, 또 장거리미사일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게 했다"고 평가했다.

-南 "수확 기대" 北 "역지사지"…장성급회담에 盧의 소나무 /뉴스1
장성급 군사회담 남북 수석대표는 14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만나 4·27 판문점 선언 이행 의지를 보이며 좋은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 바로가기 한미일 외교장관 "북미정상회담은 끝 아닌 시작" /뉴스핌
한미일 외교장관이 14일 회동을 통해 지난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공유하고 향후 북한의 비핵화 후속조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국방부, '8월 UFG 중지' 여부 "한미간 긴밀협의 중"/ 연합
국방부는 오는 8월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중지 여부와 관련해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北, ICBM시험장 폐기 공개·核탄두 일부 자체해체 가능성 /문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 사실상 북한이 주장해 온 단계적·동시적 조치에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비핵화와 체제 보장 관련 맞교환 조치가 어떻게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인터뷰 내가 지나쳤다, 그러지 말았어야"/오마이뉴스
이 당선인은 먼저 "시간 지나고 보니 내가 지나쳤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뉴스 바로가기 '재선' 조희연 서울교육감 "자사고·외고 폐지 양보할 수 없다"/뉴스핌
재선에 성공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당선 직후인 14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고 폐지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하게 드러냈다.

▶뉴스 바로가기 홍준표, 사퇴 시사..박지원 "홍, 전당대회 재출마한다"/뉴스핌
박지원 평화민주당 의원이 사퇴의사를 밝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 "(차기) 전당대회에 재출마한다"고 예상했다.

-안철수, 정계은퇴 가능성 묻자 “당분간 성찰의 시간 갖겠다”/한겨레
안 후보는 정계 은퇴 가능성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성찰의 시간을 당분간 가지겠다”고 답했다.

▶뉴스 바로가기 유승민 사퇴…"보수 통합, 백지상태서 생각하겠다" (종합)/뉴스핌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14일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지난 1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이 전패한데 대해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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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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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