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북한 중앙은행 힘떨어지자…私금융 '돈장사꾼' 꿈틀

기사입력 : 2018년06월14일 15:46

최종수정 : 2018년07월25일 17:54

전문가들 "북한판 산업은행 추진…정책금융 지원해야"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북한에 여윳돈을 맡기거나 필요한 돈을 융통할 수 있는 은행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적인 상업은행은 없다. 조선중앙은행이라는 국가가 운영하는 은행만 있다. 개인들은 이른바 '돈 장사꾼'이라는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북한금융은 국가은행인 조선중앙은행의 정책금융과 대부업자인 돈 장사꾼 중심의 민간금융으로 나뉜다.

북한에서 사회주의 금융은 국가은행을 중심으로 계획적, 통일적으로 조직되는 자금융통 관계로 정의된다. 이에 모든 화폐의 흐름을 조선중앙은행이 통제한다. 한국은행처럼 화폐 발행, 통화정책 관장 등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수신, 대출 등 상업은행 역할도 한다. KDB산업은행이 발간한 산은조사월보에 따르면 조선중앙은행은 평양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11개 총지점과 210개 지점으로 구성된 다.

하지만 1990년대 경제난을 계기로 조선중앙은행 역할이 약해졌다. 기업의 생산능력 저하로 상품이 바닥나자 주민의 현금이나 국영기업의 수입이 은행으로 회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조선중앙은행은 자금공급 기능을 지속적으로 축소했다. 기업이 납부하는 국가예산자금을 받아 고정재산 신설이나 개보수 등의 역할만 맡은 것이다.

조선중앙은행의 정책금융 기능 약화 [자료=금융감독연구]

김영희 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은 '북한의 금융과 통일을 위한 과제' 보고서를 통해 "김정은 이후 정책금융에 의한 산업건설은 주로 마식령스키장, 승마구락부, 광복거리 상업중심 등 위락시설과 서비스 부분에 집중된다"며 "생산시설의 신규 건설이나 확충에 대한 정책금융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중앙은행이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민간금융이 보완하고 있다. 기업과 개인의 자금수요를 돈 장사꾼이 메우게 된 것이다.

노용관 산업은행 통일사업부 선임연구원은 "대체로 여윳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재일교포, 화교, 무역일꾼, 당 간부 부인 등 다양한 직업과 계층에서 돈 장사꾼이 출현하고 있다"며 "대부자 역할에만 머물지 않고 투자자, 자본자, 경영자 역할까지 떠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돈 장사꾼에 의한 대부 이자율은 월 20%로 높았고, 기간은 3~4개월 에 불과했다. 대부분 북한원화로 이뤄지고 금액 규모도 크지 않았다.

돈 장사꾼은 점차 영역을 확대하며 시스템화하는 추세다. 2010년대에 와서는 단위 가치가 큰 미국 달러화나 중국 인민폐를 중심으로 자금융통이 이뤄지고 있다. 2000달러 미만의 자금은 무담보에 월 10% 이자로, 2000달러 이상은 월 4~7% 이자에 담보 제시가 조건으로 붙는다. 담보는 주택을 사용하는 권리인 주택입사증이나 보유한 생산수단 등이다. 북한의 돈 장사꾼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이들을 통해 유통되는 현금은 조선중앙은행이 보유한 현금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진다.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미 정책금융 역할이 축소된 상황에서 개혁개방의 속도를 높이려면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조달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내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팀장은 "한국의 산업은행과 중국의 개발은행이 합작해 정책금융기관을 만들거나 한국수출입은행이 중국수출은행과 공동투자로 북한수출입은행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다"며 "공동투자에 기반한 설립이 국제규범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북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박훤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도 "산업은행은 국내 경제개발에 참여한 경험을 살려 북한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 개발재원 조달, 산업재편,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다"며 "그 중일부로 북한 내 개발금융 전담은행의 설립과 운영에 참여하거나 경영자문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