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일본, 2022년부터 18살이면 ‘성인’...‘성인 고딩’ 등 우려 목소리도

기사입력 : 2018년06월14일 15:33

최종수정 : 2018년06월14일 15:3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에서 지난 1876년 이후 처음으로 성인을 규정하는 연령이 변경됐다. 14일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의 성인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8세로 낮춘 민법 개정안이 13일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안은 오는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성인 연령을 낮추는 취지에 대해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일본에서 젊은층의 사회 참여를 촉구하고 자각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에 의해 18세, 19세라도 보호자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만들고 대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유효기간 10년짜리 여권 발급이나 의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연령도 18세부터 가능해진다.

단, 젊은층의 건강 및 중독 피해 등을 우려해 음주와 흡연, 경마, 경정 등이 가능한 연령은 현행대로 20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소년법 적용 연령을 20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도 향후 검토 과제로 남겨 뒀다.

일본 성인의 날에 열린 성년식 모습. 일본에서는 매년 1월 둘째주 월요일을 성인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한 교실에 성인청소년이 함께...부작용 우려

일본 정부는 시행까지 남은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 환경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일선 학교 등에서는 벌써부터 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성인 연령이 18세로 낮아지면 대부분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성인이 된다는 점에서 한 교실에 ‘성인’과 ‘청소년’이 혼재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한 고등학교 관계자는 “성인이 된 학생이 신용카드나 대출을 신청해 실제로는 미성년 학생이 사용하는 소위 명의 도용이 발생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 공립학교의 선생님은 “자퇴원서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도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보통 자퇴를 원할 경우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서명이 들어간 자퇴원서가 필요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이 성인인 경우 보호자의 서명을 받지 않아도 된다. 선생님은 “학생 의사만으로 자퇴를 인정해도 될지 모르겠다”며 “정부 등에서 시행 전까지 지침을 내려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