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미국 보호주의 자기 발등 찍는 행위, 중국 전문가 분석

기사입력 : 2018년06월18일 16:08

최종수정 : 2018년06월18일 16:14

중국 보복관세 맞불, 미국 피해가 더 클 것
무역전쟁에도 불구하고 개혁개방 지속해야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중미 무역전쟁이 재점화한 가운데,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시장 우세를 바탕으로 미국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내수시장이 커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반면 미국은 많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무역전쟁에도 불구하고 개혁개방 지속도 함께 강조했다.

미국이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자, 중국 역시 16일 동일한 금액의 미국산 수입품 659개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고관세 적용 시점 역시 미국과 같은 7월 6일로 결정했다.

중국 상무부의 보복관세 발표 직후 중국 주요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향후 중국의 대응 전략을 분석하고 사태를 전망했다.

중미 무역전쟁 이미지 <캡쳐=바이두>

◆ 무역전쟁은 미국에 손해, 중국은 시장 우위 선점

바이밍(白明) 상무부 국제시장연구소 부소장은 이미 3차례 무역협상을 진행해 놓고 상황을 뒤집는 것은 미국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오히려 미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이밍 부소장은 “단기적으로 볼 때 미국의 고관세 부과 정책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미국의 명분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미국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을 막기 위해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미국식 보호주의 정책을 지속한다면, 그들은 결국 세계 시장을 잃고 미국 안에서만 안주하면서 도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미국에 최대한의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미국이 500억달러 규모의 고관세 품목을 언급하자 중국도 같은 규모로 반격에 나섰으며 앞으로도 미국의 행동에 따라 대응책을 강화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중국에 수입된 콩 [사진=로이터 뉴스핌]

딩이판(丁一凡) 칭화대학교 국제전략연구소 연구원은 중국이 충분한 시장 우위를 점유하고 있어 무역전쟁의 피해국은 중국이 아닌 미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수출하는 대두(콩)의 60%는 중국이 수입하고 있다”며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에 고관세를 적용할 경우 미국 농가들은 하루아침에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 제조업체들도 피해를 입겠지만, 중국은 산업 글로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데다 내수시장 규모가 커 충격을 일정 수준 방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딩 연구원은 중미 무역전쟁의 원인 중 하나로 양국의 문화 차이를 꼽기도 했다. 그는 “상업(商業)문화를 가진 미국은 치열하게 협상하고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어 이익을 보려 하지만, 유교문화를 가진 중국은 평화적이고 타협적인 해결 방식을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新華社)는 17일 저녁 ‘미국은 역사적 교훈을 기억해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지난 1930년 미국은 스무트-홀리 관세법(산업 보호를 위해 평균 59%의 고관세를 부과)을 시행했으나, 결국 세계 각국에 보호무역주의가 만연하면서 대공황이 더 심해지고 미국도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해 “2009년 미국은 중국산 타이어에 특별관세를 부과해 1200개의 타이어 업계 일자리는 지켜냈으나, 오히려 타이어 가격 인상으로 2531개의 일자리가 없어졌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구시보(環球時報) 역시 17일 사설을 통해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서 “중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반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인도는 미국산 수입품 30여개 품목에 2억 4100만달러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인도는 이번 관세 부과가 앞서 미국이 발표한 슈퍼301조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설명했다.

환구시보는 “중국의 무역전쟁은 명분과 실리가 있는 방어전”이라며 “미국의 고관세 등 조치에 중국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반격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또한 미국의 근거 없는 무역전쟁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개혁개방을 지속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개혁개방 지속이 더 중요, 초과 보복은 말아야

일각에선 미국의 고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개혁개방을 지속하고 관세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장밍(張明) 핑안(平安)증권 수석연구원은 “미국이 재정적자 확대를 만회하기 위해 앞뒤가 맞지 않는 무역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면서도 중국은 여기에 크게 동요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밍 연구원은 “무역전쟁이 발발하더라도 중국은 개혁개방을 지속해야 하며, 환율 조절을 통해 억지로 무역수지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진단했다. 또한 그는 “일부러 미국 국채를 내다 팔아 미국에 압력을 줄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리핑(李平) 중국 세무총국 연구원 역시 미국에 보복조치를 시행하면서도 점진적인 관세 인하를 통한 국제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입관세 인하는 중국을 무역 대국에서 무역 강국으로 발전시키는 방법”이라며 “중국의 무역 국제화로 인한 이익은 전 세계가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