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채용비리와 일자리창출 여부가 등락을 갈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실적 평가 대상 기관은 123개 공공기관으로 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88개 등이다. 또 지난 연말 기준 1년 6개월 이상 재임한 기관장 25명과 6개월 이상 재임한 감사 22명에 대해서도 평가가 나왔다.  

평가 결과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S를 제외한 최고 등급인 A등급 비중이 10.6%로 1년 전(13.4%)보다 2.8%포인트(p)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B등급도 35.8%로 전년(40.3%) 대비 4.5% 줄었었다. 반면 최하점인 E등급 비중(6.9%)은 지난해(3.4%)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이번 경영평가는 일자리 창출, 채용비리 근절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를 적극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일자리 평가 항목이 신설되면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 기관들에겐 가점 10점이 부여됐고, 채용비리 연루 기관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차등 반영했다.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자료=기획재정부]

실제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채용비리로 기관별 득점이 하락함에 따라 과거실적을 기준으로 등급을 산정하는 절대평가 결과가 상대평가에 비해 부진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등급 분포를 비교하면 A등급을 맞은 기관이 상대평가의 경우 13.8%인데 반해, 절대 평가 기준으로는 7.3%에 불과하다. 절대 평가 기준이 6.5%P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관별로 보면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가 가장 낮은 E등급을 맞았고, 한전KPS 역시 D등급으로 추락했다. 다만, 취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고용정보원은 보통인 C등급으로 평가됐다.  

반면 전년도 E등급을 받았던 무역보험공사는 이번 평가에서 B등급을 받아 3단계나 급등했다.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지원을 통해 정부의 핵심정책에 부응한 게 높히 평가됐다는 분석이다.

기관장·감사 평가 평가에서도 채용비리 특별점검 등의 영향으로 우수 비율이 줄고, 미흡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우수 기관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단 두곳으로 전년과 비교하면 1명이 줄었다. 반면 미흡평가를 받은 기관장은 지난해 3명으로 전년 대비 1명이 늘었다.   

공공기관들의 전반적인 평가 하락은 올해 초 진행한 330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에서 100여건의 채용비리 혐의와 2000여 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한 데 따른 후폭풍이다. 이에 강원랜드 등 일부 기관은 전체 직원의 절반 가까이를 물갈이 하는 등 대대적인 개편에 나섰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경영평가 제도 전면개편에 따라 올해 사회적 가치 및 윤리경영 평가를 강화하고, 기관장·감사평가를 내실화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 가치를 일자리 창출 등 5대 지표로 구성하고, 기관 고유사업 수행과정에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채용비리 등 중대한 사회적 책무 위반 또는 국가경제 공헌 시 공운위 의결을 통해 평가등급·성과급을 조정하고 채용비리 발견시 대한 철퇴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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