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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갈등 재점화에 시진핑 ‘시험대’…부채감축 ‘빨간불’

기사입력 : 2018년06월20일 10:50

최종수정 : 2018년06월20일 10:50

흔들리는 성장 신호에 신용 확대 목소리 커져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다시금 고조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 정책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19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적했다.

시 주석이 부채 감축 정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최근 투자 및 가계 소비 부진과 기업 채무불이행 등 중국 경제 확장세가 주춤하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는 가운데 미국의 관세 위협이 커지자 중국 정부 내부에서조차 대응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중국의 기업 및 지방정부 부채 급증은 경제 성장에 위협으로 받아들여져 시 주석은 부채 감축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펼쳐 왔었다.

하지만 정부는 물론 각계에서 신용 대출을 늘리고 시 주석의 부채 감축 정책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맥쿼리그룹 중국 이코노미스트 래리 후는 “(미중 무역 갈등으로) 중국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매체는 유럽연합(EU)이나 멕시코, 캐나다, 일본 등 여러 국가들이 미국의 무역 정책에 맞서고 있다는 점은 중국에 위안이 되며, 무역 갈등을 틈타 미국이 아닌 다른 무역 파트너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되긴 하지만,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치르면서 중국 경제를 살려야 하는 시 주석의 균형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 中 대책 마련 ‘분주’

갑작스레 강경론으로 돌아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때문에 중국 정부는 일단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트럼프의 추가 관세 부과 소식이 전해진 직후 인민은행은 2000억위안(약 34조2680억원)을 투입했다. 관계자들은 인민은행의 유동성 공급이 투자 불안을 진정시키고 무역 전쟁으로 인한 금융권 파장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미중 무역 갈등으로 수출 부문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책 관계자들은 감세안과 소비 진작을 위한 여러 방안들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때 바이두 검색 엔진에서 ‘중-미 무역전쟁’과 관련한 뉴스 검색이 일시적으로 삭제됐다가 이날 오후 복구되는 해프닝도 있었는데, 바이두는 관련 코멘트를 거부했다.

일부 중국 국무원 관계자들은 경기 둔화를 막고 대출을 진작하기 위해 지준율 인하와 같은 더 공격적인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인민은행과 금융 규제당국 쪽은 부채에 대한 규제는 기존 방침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관계자들과 이코노미스트들은 미중 무역 갈등이 얼마나 심각해질지에 따라 중국이 경제 정책을 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도이체방크는 무역 갈등으로 2000억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수출품이 타격을 입을 경우 중국의 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2~0.3%포인트 정도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도이체방크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 장 지웨이는 “무역 전쟁이 지금보다 더 악화된다면 중국 정책 관계자들은 어쩔 수 없이 완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면서 “이는 현재의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및 금융리스크 관리 정책을 지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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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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