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금감원, 은행 '주먹구구' 대출금리 책정 '철퇴'

기사입력 : 2018년06월21일 14:07

최종수정 : 2018년06월21일 14:07

소득 줄이고 담보 빼 고금리 부과 적발
피해자 이자 환급 검토…금리산정 모범규준 개정 추진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일부 은행이 대출자의 소득을 줄이거나 담보를 빼 높은 이자를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피해자의 대출이자 환급을 검토 중이다. 또 주먹구구식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한 것을 바로잡을 계획이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 및 향후 감독방향'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2~3월 신한·하나·국민·우리·농협·기업·부산·SC제일·씨티 등 9개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 적정성을 점검했다. 2013년 금리산정 모범규준을 만든 후 감독당국이 금리 테마 검사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검사 결과 일부 영업점에서 연소득이 있는 고객의 소득을 없다고 하거나, 실제보다 적게 입력해 높은 이자를 받은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담보대출도 담보물의 가격이 낮추거나 빼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한 사례가 나왔다. 

다른 은행에선 금리산정 전산 시스템에서 산정되는 금리를 감안해 합리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 기업고객에게 적용 가능한 최고금리(연 13%)를 적용해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하기도 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무력화시킨 경우도 발견됐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차주의 신용도가 상승할 경우 금리를 낮춰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일부 은행은 차주 여건의 변동이 없었음에도 영업점장이 그간 적용하던 우대금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축소했다. 결국 신용프리미엄 하락 폭만큼 금리가 인하되지 않았다.

적발된 은행들은 내부 조사를 진행한 후 환급을 검토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추후 금감원에서 검사서 내용이 확정되면 해당 은행에 대한 환급 준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전례를 감안하면 환급 추진에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다만 적발된 건들에 대해 금감원이 직접적인 제재는 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각 은행이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내규에 반영하고 있지만 내규 위반은 금감원의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금리에 대해선 제재 근거가 미약하다"며 "최소한 불공정 영업행위로 부당하게 소비자 피해를 일으킨 문제에 대해선 제재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금감원은 불합리한 금리산정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모범규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산정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신용프리미엄의 경우 최소 연 1회 이상 적정성을 재평가해 변경하도록 하는 등 산정주기를 마련해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모범규준에 따른 금리결정체계 [자료=금융감독원]

금리산정 운용내역이 불투명한 우대금리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상세명세서 제공 등을 통해 충분히 적용 사유를 설명하고 변경 적용에 대한 기록·관리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앞으로 은행이 대출을 할 때 기준금리, 가산금리(합계)에 더해 부수거래 우대금리(항목별)를 명시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만을 알려줬던 기존 방식에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은행연합회를 통한 대출금리 비교공시도 강화한다. 가·감 조정금리를 별도 구분해 공시하도록 해 차주가 가·감 조정금리에 따라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알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은행연합회가 비교공시하는 금리는 우대금리 등 가·감조정금리가 적용된 이후의 금리로 은행 영업점에서 고시하는 금리와 달라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가산금리를 항목별로 모두 다 제공하는 것은 은행에도 부담이고 차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우대금리는 은행별 통으로 비교하기가 쉽지 않아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