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김종대 정의당 의원 “정부의 외교·안보 행보가 혼란스럽다”

기사입력 : 2018년06월21일 17:23

최종수정 : 2018년06월21일 17:23

"한미 군사연습 중단 발표 예상 못한 듯"
"북으로부터 공개적으로 핀잔 받아"
"운전자론에 집착할 상황 아냐..촉진자 돼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김종대 정의당 의원인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행보가 혼란스럽습니다.”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21일 “12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군사연습을 중단하겠다”는 발표를 우리 정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라며 ”그로 인해 14일 열린 남북 장성급 회담은 한 마디로 참사였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북한 대표가 계속 한미훈련 중단을 압박해 오는 데 대해 우리 정부는 훈련 중단과 관련된 입장을 정하지 못해 북 측대표로부터 “회담준비를 잘 하고 오라”고 공개적으로 핀잔을 듣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라며 ”이제 와서 정부는 “한미훈련 중단은 북미 정상회담 전에 한미 간에 협의된 사항”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그 연장선에서 행정자치부가 주관이 되는 정부 “을지연습 중단도 검토 중”이라는 청와대의 생뚱맞은 입장도 나왔습니다.“라며 ”군사연습이 아니라 정부 행정연습에 불과한 을지연습에 대해서는 북한은 관심 밖입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게다가 을지연습은 지자체와 경찰, 군, 소방 등 풀뿌리 안전 기능들이 한 번 호흡을 맞추어 재난과 참사에 대비한다는 다른 기능도 있습니다.”라며 “굳이 심각하게 검토할 만한 의제가 못됩니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만일 을지연습을 재검토하려거든 성격이 비슷한 재난대비 훈련, 테러대비 훈련과 통합을 검토하면 되는 것이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을지연습만 중단을 검토한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라며 “제가 알기로는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을지연습은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건의를 청와대에 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출처:김종대 의원 페이스북>

또 지난 1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연내 남북미 종전선언 추진” 발언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한미 군사연습이 중단되고 북한 핵미사일 시험장이 폐쇄되며 미군 유해가 송환하는 지금은 종전선언만 없을 뿐이지, 사실상 종전선언 이후의 행동이 이미 착수되는 상황입니다.”라며 “그렇다면 번거롭게 종전선언→평화협정의 단계를 밟을 것이 아니라 아예 종전선언을 건너뛰고 평화협정으로 직행해버리면 그만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본래 종전선언 구상이 나온 이유는 단 번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어려우니까 그 중간 단계로 종전선언이라는 또 하나의 단계를 만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라며 “따라서 북미관계 개선의 속도가 빨라진다면 종전선언은 필요가 없게 됩니다.”라고 봤다.

그는 “그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싱가포르 북미 정상선언문에는 종전선언이란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라며 “아무리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굳이 종전선언을 고집할 이유가 있을까요?”라고 물었다.

또 “게다가 3자 종전선언은 중국이 제외되어 반발을 초래하는 정치적 부작용까지 있는데 말입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너무 ‘운전자론’에 집착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며 “이제는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되었으니까 우리가 무얼 주도한다는 과욕을 부리지 말고 단지 지금의 평화 프로세스가 원활하게 굴러 가도록 촉진자 역할을 수행했으면 합니다.”라고 조언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