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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남북러 협력, 지금이 적기…경제인이 나서면 정부가 적극 돕겠다"

기사입력 : 2018년06월22일 17:16

최종수정 : 2018년06월23일 12:00

러시아 국빈 방문 이틀째, '한·러 비즈니스 포럼' 참석해 기조연설
"한반도 평화 정착 시 한·러 경제협력에도 새로운 장 펼쳐질 것"
"한·러 FTA 서비스·투자분야 협상 개시 위한 국내절차 추진 합의"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러 3각 협력과 관련, "경제인들이 나서주면 한국 정부가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2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한·러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 '유라시아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한 한·러 경제협력 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지금 한국은 역사적인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한·러 경제협력에도 새로운 장이 펼쳐질 것"이라며 "나는 작년 9월 동방경제포럼에서 신북방정책을 천명하고, 러시아와 한국 간에 철도, 가스, 전력, 조선, 항만, 북극항로, 일자리, 농업, 수산 9개 분야의 협력을 제안한 바 있다. 특히, 나는 남·북·러 간 삼각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북한의 참여를 위해 미리 준비 하자고 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동연구와 사업타당성 점검에 착수하고, 즉시 추진이 가능한 분야는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무역협회와 러시아 연방상의가 공동으로 주최했, 양국 정·관계 인사 및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약 280여 명이 참석했다.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한·러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러시아 국빈 방문 이틀째, 포럼을 찾은 문 대통령은 작년 9월 동방경제포럼에서 신북방정책 비전을 제시한 이후 한반도에서 전개되고 있는 긍정적 정세 변화에 따라 앞으로 신북방 경제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나는 그동안 우리가 쌓아 온 우호와 교류의 기반 위에 양국의 경제협력을 한 단계 더 높여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호무역주의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최근 양국의 교역과 교류가 되살아나고 있다"며 "작년 양국의 교역규모는 190억달러로 전년보다 무려 40% 증가했다. 인적 교류도 작년에 역대 최고인 51만 명을 기록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제 시작이다.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며 "유라시아 시대의 공동 번영을 위해 우선 양국 수교 30주년이 되는 2020년까지 교역액 300억달러, 인적 교류 100만 명 목표를 함께 달성해 내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한·러 자유무역협정(FTA)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오늘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러 FTA 서비스·투자분야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절차를 추진하는 데 합의할 예정이다. 양국의 FTA 추진과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 상품분야까지 확대돼 호혜적이고 포괄적인 FTA가 조속한 시일 내 체결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한국기업들은 러시아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면서 "자동차, 전자 같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소비재, 인공지능 등으로 분야가 넓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에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러 한국 투자기업 지원센터'가 블라디보스톡에 문을 열었다"며 "한국기업의 러시아 진출과 투자가 확대되길 기대한다. 한국 정부는 여러분의 경제협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한·러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사진=청와대>

아울러 문 대통령은 "러시아와 한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하다"며 첨단 혁신산업과 조선산업 그리고 보건의료 산업 등에서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첨단 혁신산업을 주목하고 있다"며 "한국은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설치하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 또한 '2035 국가기술 혁신전략'을 채택하고, 신기술과 신시장 개척에 국가적 역량을 모으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우주로 보냈다. 인류 최초의 우주인 '유리 가가린'을 탄생시켰다. 세계 최고수준의 기초과학기술에 담대한 상상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국 역시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정보통신분야에서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 혁신분야의 협력은 양국에게 큰 시너지를 가져다 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양국은 '한·러 혁신협력 플랫폼 구축' 양해각서를 체결한다"며 "한국에 한·러 혁신센터를 신설하고, 모스크바의 한·러 과학기술 협력센터는 기능을 더 확대할 것이다. 양국 혁신협력의 산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다음 달에 개최되는 러시아 최대 산업박람회인 '이노프롬'도 협력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은 파트너국으로 참가해 제조업은 물론 신산업의 협력방안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조선산업 협력은 이미 성과를 내고 있으며 앞으로 더 큰 협력이 기대되는 분야다"면서 "올해 1월, 쇄빙 액화천연가스(LNG)선 '블라디미르 루자노프'호가 내 고향 거제도에서 출항할 때 나도 직접 참석해 축하했다. 러시아가 발주한 15척의 쇄빙 LNG선 중 다섯 번째 배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 배들이 북극항로를 따라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송할 것"이라며 "한국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즈베즈다 조선소 현대화와 한·러 합작회사 설립은 러시아 조선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의 협력은 이제 보건의료 분야로 넓어지고 있다. 스콜코보 국제의료 특구에 한국형 종합병원이 설립된다"며 "더 많은 러시아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원격 의료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이다. 한국 의료진의 정성어린 진료는 러시아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러시아와 한국 사이를 더 긴밀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냉전시대는 먼 과거의 일이 됐다"면서 "양국은 수교 이래 불과 30여년 만에 빠른 속도로 좋은 친구가 됐고, 경제협력도 크게 확대됐다. 유라시아의 번영을 함께 꿈꾸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제인 여러분들이 큰 역할을 해 줬다"며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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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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