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미가 26~27일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방위비분담협정 체결을 위한 4차회의를 개최해 큰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리 측은 장원삼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부·국방부 관계관이 참여하고, 미국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하고 국무부, 국방부 관계관이 협상에 나선다.

주한미군 분담금 인상분에 대해 한미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작년 9월23일 괌 앤더슨 기지에 대기 중인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 같은 해 12월 6일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에 B-1B 랜서가 투입됐다.[사진=미 태평양사령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한미군사훈련을 'war game'이라고 칭하며 "엄청나게 비싼 훈련으로 한국도 협력했으나 100% 한 것은 아니다. 비용 문제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방위비 인상을 예고한 바 있어 이번 협상에서 미국 측의 요구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은 주한미군이 전개하고 있는 전략자산 비용을 한국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 우리 측은 전략자산전개비용은 분담금 협상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다.

한미 군당국이 8월에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뿐 아니라 중대대규모 훈련인 한미해병합동훈련(KMEP) 까지 중단하는 등 사실상 대부분의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 이번 협상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현행 제9차방위비분담협정은 올 12월 31일로 마감되며 한미 양측은 그 안에 협상을 끝내 새로운 협정을 맺어야 한다. 지난 해 우리가 부담한 주한미군 분담금 액수는 9602억인 가운데 미국의 대폭 인상 요구를 막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경화 장관은 최근 기자 브리핑에서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금을 협상해 나간다는 입장으로 4차 협상에 임하겠다"며 "우리는 분담금 분 아니라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어 협상 결과에 관심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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