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6월 26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6월26일 14:33

최종수정 : 2018년06월26일 14:33

靑 수석 교체...경제 윤종원·일자리 정태호·시민사회 이용선
민주, 내달말 중앙위서 당대표 후보 3명으로 '컷오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1년만에 청와대 경제라인을 바꾼 것인데요.

경제수석에는 윤종원 OECD 대사, 일자리 수석에는 정태호 현 청와대 정책기획비서관을 임명했습니다. 기존 경제팀(홍장표 전 경제수석, 반장식 전 일자리수석)과 달리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한 솥밥을 먹었거나, 당정청 조율이 가능한 인사로 진용을 새로 꾸렸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실업쇼크' 등 각종 경제 수치가 급속도로 나빠지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통계수치는 내년 우리 경제에 일찌감치 적신호를 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동연 부총리팀과 손발을 맞춰 '경기 회복'에도 드라이브를 걸어주었으면 합니다.

다만 소득주도성장위원회를 신설,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위원장으로 앉힌 것은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부처와 청와대 경제팀과의 조율을 맡기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회가 갈수록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옥상옥이 아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역할이 주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문점=뉴스핌] 이형석 기자 =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을 위한 철도협력 분과회의가 열린 26일 오전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남측 수석대표인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6.26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뉴스 바로가기 경제수석 윤종원·일자리 정태호·시민사회 이용선..고용정책 가속(종합) /뉴스핌
문재인 정부가 6.13 지방선거 압승 이후 열린 '집권 2기'를 맞아 일자리 창출과 경제 챙기기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남북 철도협력회의 30여분 대표접촉…오후 2시반 재개 /연합
26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철도협력 분과회의를 진행 중인 남북 대표단이 낮 12시 35분부터 오후 1시 8분까지 30여분간 대표접촉을 진행했다.

▶뉴스 바로가기 트럼프 “북한 관련 훌륭한 성공…비핵화 시간 걸리지만 해결 기대”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 훌륭한 성공을 이뤘다고 자화자찬했다.

-'일자리 쇼크' 靑 경제라인 60년대생으로 물갈이 /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일자리수석, 경제수석을 교체했다. 집권 2년차에 청와대 핵심 경제라인을 물갈이한 것이다. 중대한 변화이지만 기조 전환은 아니다.

-'탄돌이', '뉴타운돌이' 이어 '문돌이' 등장…文정부 위험요소 될까 /중앙일보
6·13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열린 1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 수석비서관은 "이번에 당선된 '문돌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한다.

-노회찬 "상임위원장 '하나'라면 환노위…한국당 법사위는 NO"/머니투데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20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에서 정의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한 곳만 받는다면 환경노동위원장을 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신임 원내지도부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이 환경·노동 분야에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바른미래 "靑 경제수석 교체, 정책 변화 없는 생색내기 인사"/뉴스1
바른미래당이 26일 청와대의 경제·일자리 등 수석비서관 교체 인사와 관련 기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경제 정책 기조는 변화 없이 수석비서관만 교체하는 '생색내기 인사'라고 평가했다.

-한국당 3선들 김성태 비판적 지지, "퇴진 요구 부당하다"며 힘 실어줘/세계일보
자유한국당 3선 의원들이 김성태 대표권한대행에 대해 비판적 지지를 선언했다. 26일 3선 의원 모임 뒤 강석호 의원은 "중진 모임에서 일부 퇴진요구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보다는 국회 정상화가 필요하고 원 구성이 시급하다"며 "퇴진요구는 부당하고 무례하다는 데 3선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됐다"고 당 일부 중진들의 김 대행 사퇴요구를 받아쳤다 .

-한국당, '실권 비대위'냐 '물총 비대위'냐 충돌/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26일 김성태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유임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지만, 앞으로 출범시킬 혁신 비상대책위원회의 역할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뉴스 바로가기 [이제는 경제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일자리와 복지에 과감히 투자"/뉴스핌
뉴스핌은 김태년 의장을 만나 우리 경제의 취약구조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 우리 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묘책은 무엇인지 물었다.
"일자리와 복지에 과감히 투자할 것이다. 정부 지출을 비용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투자로 봐야 한다" 김 의장은 최근 질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지적에 대해, 정부의 과감한 예산 집행이 절실한 때라고 대답했다. 또 정부 지출은 일회적 비용이고 복지는 성장동력을 훼손시킨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 내달말 중앙위서 당대표 후보 3명으로 '컷오프'(종합)/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8월 25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다음 달 말께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대표 후보자를 3명으로 컷오프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또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 국민 15% 등의 투표 결과를 반영해서 대표를 선출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뉴스 바로가기 홍영표-김관영 "원 구성 협상, 오늘도 가능"…국회 정상화 한 목소리/뉴스핌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6일 첫 공식 행보로 각 당 원내대표 예방에 나선 가운데 먼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오늘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뉴스 바로가기 '퇴진론' 맞닥뜨린 김성태 "비대위원장에 칼자루…내 목부터 치게 하겠다"/뉴스핌
김 원내대표는 26일 혁신 비대위원회 구성 준비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준비위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날 회의에는 안상수 준비위원장을 비롯해 박덕흠·김성원·배현진·장호준·장영수 준비위원 증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행은 "혁신 비대위원장에게 자유한국당을 살려야 할 칼을 드리겠다. 그 칼은 2020년 총선 공천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칼"이라면서 "혁신 비대위원회는 김종인 모델보다 더 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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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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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