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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방한 매티스 국방장관, '한미훈련 중단' 우려 불식시킬까

기사입력 : 2018년06월26일 18:03

최종수정 : 2018년06월26일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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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잠정 유예 후속 조치 집중 논의할 듯"
전시작전권 전환·군사당국 협력사항도 다뤄질 예정
'회의론'도 존재…박휘락 "원론적 차원에서 그칠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오는 28일 방한한다. 그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양국 간 연합훈련 유예를 두고 후속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2012년 3월 포항에서 진행된 한미 해병대 '쌍룡연합훈련' 자료사진.[사진=국군 플리커]

한미연합훈련 중단 ‘우려’ 속 전격 방한

최근 한미 양국 국방부는 8월로 예정된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일시 중단했다. 이후 해병대 ‘야외기동훈련(KMEP)’도 무기한 유예키로 했다. 특히 우리 군은 단독 지휘소훈련(CPX)인 ‘태극연습’도 남북 및 북미대화의 원활한 추진이라는 이유로 연기했다.

최근에는 서북 도서 방어차원에서 실시하는 ‘K-9 자주포 실사격 훈련’ 중단 얘기도 군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전향적’인 모습을 취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서다.

오는 28일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는 한미 연합훈련 일시 중단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군사전문가는 “잠정 유예 조치에 대한 후속조치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 같다”며 “특히 영구중단 등 북한이 제기할 수 있는 여러 요구와 관련해서도 의견이 교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대북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휘락 “원론적 차원에 그칠 듯…대북 공조체제 강화 모습 있어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원론적인 공조강화 차원에서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양국 장관이 주도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예를 들어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연합훈련을 재개하자는 구상을 일방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그래도 양국 국방당국 간 협의 및 정보교환 활성화 등 북한 상황에 대한 공조 체제를 강화하는 모습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한 점검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한미 국방당국 간 협력사항과 전작권 전환 등 주요동맹 사안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 문제는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매티스 장관은 그간 주한미군 축소나 철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왔기 때문이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도 “주한미군 감축·철수 얘기는 안 나올 것 같다”며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그 얘기까지 꺼낼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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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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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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