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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방한 매티스 국방장관, '한미훈련 중단' 우려 불식시킬까

기사입력 : 2018년06월26일 18:03

최종수정 : 2018년06월26일 18:07

전문가 "잠정 유예 후속 조치 집중 논의할 듯"
전시작전권 전환·군사당국 협력사항도 다뤄질 예정
'회의론'도 존재…박휘락 "원론적 차원에서 그칠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오는 28일 방한한다. 그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양국 간 연합훈련 유예를 두고 후속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2012년 3월 포항에서 진행된 한미 해병대 '쌍룡연합훈련' 자료사진.[사진=국군 플리커]

한미연합훈련 중단 ‘우려’ 속 전격 방한

최근 한미 양국 국방부는 8월로 예정된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일시 중단했다. 이후 해병대 ‘야외기동훈련(KMEP)’도 무기한 유예키로 했다. 특히 우리 군은 단독 지휘소훈련(CPX)인 ‘태극연습’도 남북 및 북미대화의 원활한 추진이라는 이유로 연기했다.

최근에는 서북 도서 방어차원에서 실시하는 ‘K-9 자주포 실사격 훈련’ 중단 얘기도 군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전향적’인 모습을 취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서다.

오는 28일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는 한미 연합훈련 일시 중단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군사전문가는 “잠정 유예 조치에 대한 후속조치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 같다”며 “특히 영구중단 등 북한이 제기할 수 있는 여러 요구와 관련해서도 의견이 교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대북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휘락 “원론적 차원에 그칠 듯…대북 공조체제 강화 모습 있어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원론적인 공조강화 차원에서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양국 장관이 주도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예를 들어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연합훈련을 재개하자는 구상을 일방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그래도 양국 국방당국 간 협의 및 정보교환 활성화 등 북한 상황에 대한 공조 체제를 강화하는 모습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한 점검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한미 국방당국 간 협력사항과 전작권 전환 등 주요동맹 사안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 문제는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매티스 장관은 그간 주한미군 축소나 철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왔기 때문이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도 “주한미군 감축·철수 얘기는 안 나올 것 같다”며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그 얘기까지 꺼낼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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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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