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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및 기지국 수사 헌법불합치”

기사입력 : 2018년06월28일 17:02

최종수정 : 2018년06월28일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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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제2조·13조 2020년 3월까지 효력 유지
“수사기관 요청 요건 강화하고 사후통지 절차 보완”
“범죄수사란 공익과 기본권 보호란 사익의 조화 선언한 것”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과 통신 기지국을 이용해 통화내역을 확인하는 기지국 수사의 근거 규정이 되는 통신비밀보호법이 헌법불합치 선고됐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20년 3월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소재 대심판정에서 시인 송경동 씨와 언론사 기자 김모씨 등 5명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1항, 같은 법 제2조 11호 등이 ‘자신의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조 11호 마목과 바목은 수사기관이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로그기록자료와 위치추적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되나 심판대상 조항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그 이유로 △위치정보 추적자료는 충분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에 해당되는 점 △광범위한 자료요청을 허용해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점 △대상범죄 경중에 따라 보충성 요건을 차등적으로 적용해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존재하는 점 △법원 허가를 거치도록 규정하나 ‘수사의 필요성’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절차적 통제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설명했다.

헌재는 수사기관이 공소를 제기하거나 하지 않은 때에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이 사건 통지조항은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기소중지결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통지하더라도 그 제공사유가 통지되지 아니하며, 수사 목적 달성 이후 해당 자료의 파기 여부도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를 얻어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에서 발신된 모든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가 선고됐다.

헌재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비록 비내용적 정보지만 여러 정보의 결합과 분석을 통해 정보주체에 관한 정보를 유추해낼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인 점 △법원 허가를 거치도록 규정하나 ‘수사의 필요성’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절차적 통제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 △피의자나 피해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반드시 필요한 유괴·납치·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각종 범죄로 한정하는 방안 등 불특정 다수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선고했다.

다수의견에 반대하며 합헌의견을 제시한 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초동수사 단계에서 활용되는 위치정보는 △피의자 등의 행적 추적이나 그 신병 확보를 위해 사용되는 점 △범죄예방과 사건 조기해결을 위해 모든 범죄에서 피의자 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요청할 수 있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위치정보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비내용적 정보로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요구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상 영장주의의 본질은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 중립적인 법관의 구체적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 있다”면서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이번 심판을 통해 “이동전화나 인터넷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특정인의 활동반경·이동경로·현재위치 등 위치정보 추적자료가 범죄 수사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활동되게 되었다”며 “범죄예방과 사건 조기해결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면서도 그 요건을 현재의 ‘수사의 필요성’보다 더 강화하고 적법절차원칙 준수를 위한 사후통지 절차를 보완해 범죄수사란 공익과 정보주체의 기본권 보호라는 사익이 조화돼야 한다는 점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은 송 씨 등이 한진중공업 파업문제 해결을 위해 기획한 ‘희망버스’ 집회 직전에 경찰이 법원의 허가를 받고 2011년 8월부터 10월까지 자신들의 휴대전화 송수신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통신 비밀 등을 침해 받았다며 소원을 제기해 이뤄졌다.

또 언론사 기자인 김 씨는 2011년 12월 민주통합당 당 대표 예비경선 과정을 취재하던 중 검찰이 금품살포 의혹 수사를 위해 자신의 통신내역을 확인한 사실을 알고 헌법소원을 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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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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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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