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어린이집 1000개씩 문닫아
생산가능인구 내리막..경제에 악영향
전문가들 "국민 체감 출산대책 내놔야"
[편집자 주] 한국경제가 벼랑 끝에 서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걸고 고용 창출을 외치지만 고용지표는 악화일로다. 미국발 무역전쟁이 확산되면서 경제 버팀목인 수출도 암운이 짙어지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생산주체인 기업에 활력을 주는 정책은 외면한 채 ‘소득주도성장’만 고집하고 있다.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을 펴야 문재인 정부가 힘을 받고, 한국경제도 살아난다. 이에 뉴스핌은 현장 르포와 전문가 진단을 통해 경제 회생의 길을 찾는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충북 청주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10여 년 간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해 온 A(52)씨는 오는 9월 어린이집을 정리하기로 했다. 해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수가 줄어들면서 더 이상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몇 년까지 20명에 달했던 A씨 어린이집의 원생 수는 현재 5명으로, 반의 반 토막이 났다.
A씨는 "20년 가까이 어린이집을 운영해 왔지만, 이용하는 아이들 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운영이 어려워 더 이상은 안될 것 같아 정리를 하게 됐다"며 "주변에 어린이집을 하는 원장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대부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이미 문을 닫은 곳도 많은 것으로 안다"고 하소연했다.
▲저출산 대책 10년..문 닫는 어린이집 해마다 증가
정부가 '출산장려정책'을 내놓기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출산율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통계가 발표할 때마다 '역대 최저'를 갈아치우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2만77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00명(8.9%) 감소했다. 4월 출생아 수가 3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5월부터 이어진 월별 출생아 수 역대 최저 기록도 12개월째 이어졌다. 올해 1∼4월 누적 출생아 수는 11만73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 줄었다.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문 닫는 보육시설이 늘어나는 등 현장에서부터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은 지난 2013년 4만3770개로, 2010년대를 통틀어 가장 많았다. 하지만 2014년 4만3742개로 소폭 감소하더니 2015년 4만2517개, 2016년 4만1084개, 2017년 4만238개로 줄었다.
특히 민간·가정 어린이 집은 1년에 1000개 이상씩 감소하는 등 전체 감소 어린이집 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2013년 2만3632개던 가정 어린이집은 2014년 2만3318개로 조금 줄어든 이후 2015년 2만2074개, 2016년 2만598개, 2017년 1만9656개까지 감소했다.
민간 어린이집은 2013년 1만4751개에서 2014년 1만4822개로 소폭 상승한 이후 2015년 1만4626개, 2016년 1만4316개, 2017년 1만4045개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
1)한국경제 추락 조짐,이대로는 안된다
2)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일자리와 복지에 과감히 투자"
3)국회에서 잠자는 '규제혁신 5법'
4)野경제통 김종석 “최저임금 인상 대신 EITC로 물고기 잡는 법을”
5)시민운동 일색 靑경제참모…경제현실 직시해야
6)내각도 '삐걱' 거리는 경제팀..한 목소리 내라
7)너도 나도 "아이 안 낳는다"…고용절벽 온다
▲ 생산가능인구 감소..경제 전반 부정적
저출산 문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어두움을 드리우고 있다. 통계청의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5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7만2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여기던 월간 취업자 수 10만명이 무너진 것이다.
이 같은 고용 악화는 제조·건설·서비스업의 부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와도 무관치 않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 중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2016년 73.4%를 정점으로 지난해부터 줄기 시작했다. 오는 2025년에는 60%대, 2040년에는 50%대로 각각 내려갈 것으로 예측된다. 저출산 영향으로 경제활동 가능인구가 줄어들면 취업자 수가 늘어나기는 커녕 일할 사람을 찾기도 어렵다.
전문가들은 저출산으로 노동공급이 감소하고 생산성이 하락하면 노동집약적 산업의 생산이 감소하는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슬기 KDI 교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었고, 최근에는 양적 감소뿐만 아니라 질적 감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새로운 노동자가 노동시장에 투입됐을 때 그로인한 자극 등으로 생산성이 제고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저하되면서 생산성 자체가 줄어들 수 있고 그로인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출산율 저하를 비롯해 인구감소가 생각보다 빠르고 급격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정부가 이번 주 대책을 내놓는 것으로 아는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할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