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이제는 경제다] 너도 나도 "아이 안 낳는다"…고용절벽 온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03일 17:03

최종수정 : 2018년07월04일 10:48

3만명 이하로 떨어진 출생아..매월 '역대 최저'
매년 어린이집 1000개씩 문닫아
생산가능인구 내리막..경제에 악영향
전문가들 "국민 체감 출산대책 내놔야"

[편집자 주] 한국경제가 벼랑 끝에 서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걸고 고용 창출을 외치지만 고용지표는 악화일로다. 미국발 무역전쟁이 확산되면서 경제 버팀목인 수출도 암운이 짙어지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생산주체인 기업에 활력을 주는 정책은 외면한 채 ‘소득주도성장’만 고집하고 있다.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을 펴야 문재인 정부가 힘을 받고, 한국경제도 살아난다. 이에 뉴스핌은 현장 르포와 전문가 진단을 통해 경제 회생의 길을 찾는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충북 청주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10여 년 간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해 온 A(52)씨는 오는 9월 어린이집을 정리하기로 했다. 해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수가 줄어들면서 더 이상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몇 년까지 20명에 달했던 A씨 어린이집의 원생 수는 현재 5명으로, 반의 반 토막이 났다.

A씨는 "20년 가까이 어린이집을 운영해 왔지만, 이용하는 아이들 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운영이 어려워 더 이상은 안될 것 같아 정리를 하게 됐다"며 "주변에 어린이집을 하는 원장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대부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이미 문을 닫은 곳도 많은 것으로 안다"고 하소연했다.

▲저출산 대책 10년..문 닫는 어린이집 해마다 증가

정부가 '출산장려정책'을 내놓기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출산율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통계가 발표할 때마다 '역대 최저'를 갈아치우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2만77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00명(8.9%) 감소했다. 4월 출생아 수가 3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5월부터 이어진 월별 출생아 수 역대 최저 기록도 12개월째 이어졌다. 올해 1∼4월 누적 출생아 수는 11만73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 줄었다.

인구동태 건수 추이[자료=통계청]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문 닫는 보육시설이 늘어나는 등 현장에서부터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은 지난 2013년 4만3770개로, 2010년대를 통틀어 가장 많았다. 하지만 2014년 4만3742개로 소폭 감소하더니 2015년 4만2517개, 2016년 4만1084개, 2017년 4만238개로 줄었다.

특히 민간·가정 어린이 집은 1년에 1000개 이상씩 감소하는 등 전체 감소 어린이집 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2013년 2만3632개던 가정 어린이집은 2014년 2만3318개로 조금 줄어든 이후 2015년 2만2074개, 2016년 2만598개, 2017년 1만9656개까지 감소했다.

2층 어린이집 [사진=아모레퍼시픽]

민간 어린이집은 2013년 1만4751개에서 2014년 1만4822개로 소폭 상승한 이후 2015년 1만4626개, 2016년 1만4316개, 2017년 1만4045개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

1)한국경제 추락 조짐,이대로는 안된다
2)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일자리와 복지에 과감히 투자"
3)국회에서 잠자는 '규제혁신 5법' 
4)野경제통 김종석 “최저임금 인상 대신 EITC로 물고기 잡는 법을”
5)시민운동 일색 靑경제참모…경제현실 직시해야
6)내각도 '삐걱' 거리는 경제팀..한 목소리 내라
7)너도 나도 "아이 안 낳는다"…고용절벽 온다 

▲ 생산가능인구 감소..경제 전반 부정적

저출산 문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어두움을 드리우고 있다. 통계청의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5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7만2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여기던 월간 취업자 수 10만명이 무너진 것이다.

이 같은 고용 악화는 제조·건설·서비스업의 부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와도 무관치 않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에어컨 생산라인에서 직원들이 '삼성 무풍에어컨'을 생산하고 있는 모습. [사진=삼성전자]

관계부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 중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2016년 73.4%를 정점으로 지난해부터 줄기 시작했다. 오는 2025년에는 60%대, 2040년에는 50%대로 각각 내려갈 것으로 예측된다. 저출산 영향으로 경제활동 가능인구가 줄어들면 취업자 수가 늘어나기는 커녕 일할 사람을 찾기도 어렵다.

전문가들은 저출산으로 노동공급이 감소하고 생산성이 하락하면 노동집약적 산업의 생산이 감소하는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슬기 KDI 교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었고, 최근에는 양적 감소뿐만 아니라 질적 감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새로운 노동자가 노동시장에 투입됐을 때 그로인한 자극 등으로 생산성이 제고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저하되면서 생산성 자체가 줄어들 수 있고 그로인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출산율 저하를 비롯해 인구감소가 생각보다 빠르고 급격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정부가 이번 주 대책을 내놓는 것으로 아는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할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