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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이 1명 이하로 추락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돌봄 서비스 확대 등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워라밸'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범정부 합동 저출산 대책이 늦어도 이달 말에는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당초 지난달 말 발표 예정이었지만, 관계 기관과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등을 이유로 약 한 달 가량 늦어졌다.  

대한민국 정부 [사진=뉴스핌DB]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보건복지 정책을 발표하면서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워라밸(Work & Life Balance)'에 초점을 둔 범정부 종합 저출산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달 31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저출산 대책에는 육아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초등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우선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다함께 돌봄 사업을 내년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다함께 돌봄사업은 0~12세 아동에게 일시·긴급돌봄, 방과후 프로그램 연계, 등·하원지원, 정보제공 등 다양한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부는 현재 17개소인 돌봄사업 운영기관을 본 사업 첫 해인 내년 200개소로 확대하고, 2020년 400개소, 2022년에는 1800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다. 돌봄 서비스는 장소는 각 지역 주민센터, 도서관, 학교 등 공공시설과 접근성이 높고 개방된 안전한 시설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 활용한다. 

저출산 대책에는 학교 안에서 이뤄지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1~2학년 저학년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방과 후 돌봄을 내년에는 3~4학년까지 확대한 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온종일 돌봄 서비스 확대를 통해 돌봄서비스 대상 인원을 현재 33만명 수준에서 2022년에는 20만명 늘어난 53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방안 등 영유아 보육 대책도 저출산 대책에 담길 전망이다.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어린이집 규모·유형, 아동 특성, 이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 보육에 필요한 표준보육비용을 산정해 보육료 지원할 예정이다.

또 최근 문 닫는 민간어린이집이 크게 늘어나는데 따른 대책으로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방향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산모 1인 병실 급여화를 비롯해 출산 후 아이를 돌보기 위한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소득기준 완화와 육아휴직급여 기준액 상향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러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것을 조율하다보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처 간의 협의 등이 꽤 진전되고 있고 저출산 대책의 중요도에 공감하는 만큼 이번 달 말에는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