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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긴급진단] 증폭되는 위기, 끝 없는 전쟁 중미 무역갈등, G2 중국호 어디로... (하)

기사입력 : 2018년07월05일 17:06

최종수정 : 2018년07월05일 17:06

美의 중국 굴기 견제, 무역 불균형 계속 중국 압박
'중국 경제성장 구조 변해야 무역전 총성 멈출 것'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미중 무역전쟁의 전운이 짙어지면서 중국 안팎의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미국이 예고한 대중국 고율관세 부과 발효가 초 읽기에 들어간 5일 낮 중국은 위안화 중간가를 8개월여만에 최대폭 절상시켰다. 이에 대해 시장 전문가들은 미국의 고율관세 실행을 전제로 중국 통화 당국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증시는 무역전의 공포에 짖눌려 이날도 낙폭을 키웠다.

중국은 미국 공세에 ‘이에는 이’ 방식으로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한편으로는 극도의 초조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미국이 340억달러 상당의 중국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매기는 것으로 미중(美中)간에 전면적인 무역전이 일어나면 중국 경제는 극도의 혼란에 빠져들 전망이다. 상하이종합지수는 5일 1% 가깝게 떨어지며 이런 우려를 드러냈다. 일부 학자들은 중미 무역전은 중국만 아니라 세계경제를  대공황에 빠뜨릴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중국 사회 일각에서는 무역전쟁이 현실화하면 중국이 입는 피해가 더 막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출액이 더 많고, 제조와 기술 모든면에서 미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종국에 가서는 중국의 ‘화력’이 달릴 수 밖에 없다는 게 그 이유다. 또한 대두 수입선 전환 운운하지만 브라질 대두기업이 모두 미국 기업인 상황에서 맞보복이 되겠느냐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 중미 무역전쟁을 우려한 자본시장의 외자 이탈 움직임에 이어 실물경제 부문의 기업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형국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5일 미국이 고율 관세부과를 실행에 옮길 경우 중국 현지의 일부 대만 기업들이 중국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대만 기업이 이렇다면 제3국 기업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는다. 

<사진=바이두>

한편에서는 막판 전격적인 타협점이 찾아질 것이라는 기대섞인 전망도 나온다. 홍콩쪽 무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중미 양국이 농산품과 에너지분야에서 극적인 합의점을 찾아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와 함께 중국의 대응이 의외로 강경한데다 국제사회의 여론도 감안해야 하는 미국이 선제 공격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도 막판 타협론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중국의 강경 대응에는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다. 무역전이 발발하면 당연히 미국 우세지만 미국 역시 적지 않은 피해를 각오해야 한다. 중국은 14억의 막강한 내수시장과 세계경제의 두세배에 이르는 성장 잠재력으로 일정 기간 버틸 힘이 있다는 계산이다. 중국 소비의 GDP 기여도는 70%에 달하고 세계에서 중등 소비층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됐다. 무역전은 소비 주도의 성장구조 개편을 촉진해주는 꼴이 될수 있다. 이런상황에서 미국으로선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중국의 외부변수에 대한 내성만 키워주고 실익이 없는 싸움으로 끝날 수 있다는 계산을 할 수 도 있다.

하지만 중국은 무역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전제로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결사항전식 강력 대응을 내세우는 동시에 자유무역 가치와 협상을 통한 해결의 중요성을 내세우며 국제 사회의 지지를 끌어낸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증국 통상전문가는 6일 0시(미국 동부표준시간) 설령 미국이 관세 발효를 보류한다 해도 중미간 무역전쟁은 휴화산 상태로 잠복해 상당기간 매가톤급 이슈로 중국경제를 짖누를 것이라며 이에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해 일부 중국 금융 전문가들은 미국은 궁극적으로 이번 무역전을 화폐전쟁으로 몰고 갈 것이라며 이릍 통해 중국 금융시장을 열어 젖히려 하는 것이라고 내다본다.  따라서 중미간 이번 무역전은 단기에 그치지 않고 수십년간 양측의 치열한 대결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루스(如是)경제연구소의 관칭유 원장은 5일 뉴스핌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무역전쟁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실제 현실화할 경우 가공할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블랙스완론’을 제기하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만전의 대비를 해야한다는 주장을 폈다. 블랙스완은 일어날 가능성은 작지만 일단 일이 발생하면 그 파장이 예측불허의 겉잡을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상황을 말한다.  관 원장은 이와 관련 처칠수상 부인의 말을 인용, “불가능한 일이 종종 일어난다. 따라서 모든 대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당국은 매우 기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5일 인민은행이 위안화 중간가를 대폭 절상한 직후 상무부는 내외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협박을 앞세운 미국의 패권주의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결사항전의지를 재확인했다.  중국의 자유무역 수호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로서 본격적인 무역전쟁에 앞서 국제 여론전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 재정부도 앞선 4일 미국보다 먼저 관세부과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무역전 도발책임을 피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같은날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미국을 겨냥, WTO 중심으로한 국제무역규칙을 지켜야 한다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현안 해결 노력을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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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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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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