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네이버 "드루킹 특검 수사 성실히 임할 것"...'방조죄' 가능성도

기사입력 : 2018년07월05일 16:16

최종수정 : 2018년07월05일 16:16

5일 오후 2시30분부터 압수수색 영장 집행 착수
네이버측 "구체 사항 확인해줄 수 없다"

[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검팀이 경기도 정자동 소재 네이버 사옥을 압수수색 중이다.

5일 네이버 관계자는 "오후 2시30분께부터 네이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수색을 진행 중인 특검측 인원 및 수색 대상 부서 등 구체적 사항에 관해선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분당=뉴스핌] 최상수 기자 = 경기도 분당 네이버 본사 2018.4.25 kilroy023@newspim.com

이날 특검 측 역시 "오전부터 드루킹의 댓글 조작과 관련해 포털사이트 가입자 정보와 댓글 작성 정보 등의 확보를 위해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포털 3사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7일부터 경찰로부터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인계받은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수사 첫날부터 '드루킹' 김모(49)씨를 소환해 조사하는 등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해왔다. 특검은 이번 포털 압수수색을 통해 댓글 순위 조작 경위 등 사건 전반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특검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드루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 자금과 관련된 행위 ▲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 이다.

포털 및 IT업계는 이번 수사에서 댓글 조작 사건에 네이버가 연루된 정황이 드러날 지 여부에 대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에도 네이버 뉴스면에서 스포츠 관련 기사 재배열 사건으로 한성숙 대표가 직접 사과에 나선 적이 있는만큼, 이번 드루킹 수사과정에서도 네이버측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황이 포착될 지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한다는 분석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네이버측에 당장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수사범위가 지난해 대선 선거기간까지 확대되고 해당 시점에서 특정 세력의 뉴스 및 댓글 조작 시도를 네이버측이 인지하고 있었다면 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정훈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네이버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으려면 뉴스 및 댓글 조작 시도를 회사측이 인지하고 있었는지와 인지 후 이를 차단할 충분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봐야한다"면서 "회사측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그 조치가 충분치 못했다면 네이버측에 방조죄 등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swseo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