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미중 무역전쟁] WTO “주요국 수입제한조치 증가해 무역분쟁 더 격화”

기사입력 : 2018년07월05일 18:31

최종수정 : 2018년07월05일 18:32

지난 6개월 간 G20의 수입제한조치 39건으로 이전 6개월에 비해 두 배 증가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과 유럽 및 중국 간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세계 주요국들의 신규 수입제한 조치가 급증해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국제 시스템이 위태로워지고 있다고 세계무역기구(WTO)가 지적했다.

WTO의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6개월 간 주요20개국(G20) 회원국이 새로 내놓은 수입제한 조치가 39건으로 집계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월 평균 6건을 넘어, 이전 6개월 동안의 3건에서 두 배 증가한 것이다.

관세 인상, 통관 절차 강화, 수출품에 대한 여타 세금 및 의무 등이 수입제한 조치에 해당한다.

WTO는 “WTO는 이러한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고 이를 해결할 수단도 있지만, 무역 갈등이 고조되면서 WTO의 다자적 시스템 자체가 위태로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베르토 아제베두 WTO 사무총장은 “무역 긴장이 지속적으로 고조되면 전 세계 경제 성장 및 회복세가 좌초될 수 있다. G20 지도자들은 새로운 제한조치를 자제하고 신속히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박에 무역 상대국들이 굴복할 가능성이 낮아 무역 긴장은 계속 심화될 전망이다.

라울 리어링 ING은행 국제무역분석 헤드는 “전 세계는 향후 수 개월 간 무역분쟁이 심화될 것에 대비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그의 무역정책을 지지하고 있어, 특히 중간선거를 앞두고 그가 물러설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한편 WTP 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기간 G20 회원국의 수입완화 조치가 47건을 기록했다. 관세 인하와 통관 절차 간소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완화조치에 영향을 받는 무역 규모가 827억달러(약 92조5827억원)로 제한조치에 영향을 받는 741억달러(약 82조9550억원)에 비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WTO는 완화조치에 영향을 받는 무역 규모가 이전 6개월에 비하면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호베르토 아제베두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