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외신출처 로이터

속보

더보기

[종합] 美, 신임 대법관 '보수 성향' 캐배너 지명

기사입력 : 2018년07월10일 11:32

최종수정 : 2018년07월10일 11:32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말에 은퇴하는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 후임 후보로 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판사인 브렛 M. 캐배너(53)를 지명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9일(현지시간) 연방 대법관 후보로 브렛 캐배나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브렛 캐배너를 지명했다고 밝히면서 "법조계에서 그는 판사들의 판사로 불리며 동료들 사이에서 진짜 생각하는 리더로 여겨져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분명하고 효율적인 문체를 가진 훌륭한 판사이자 현 시대의 가장 노련한 법의식을 가진 인물로 정평이 나있다. 닐 고서치 대법관처럼 그 역시 앤소니 케네디의 서기로 활동했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닐 고서치는 지난해 트럼프가 지명한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다. 캐배너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향후 헌재 방향성을 보수 색깔로 물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상원 인준은 그러나 쉽지 않은 과정이 될 예정이다. 트럼프의 공화당 의원석이 조금 과반(51 대 49석)인데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 애리조나 중에서 투병 중이여서 공화당에 돌아가는 표는 50표다. 만일 공화당 의원들이 투표를 하지 않는다면 지명자의 인준을 막으려는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칠 수 있다.

우선, 민주당원들은 미국의 임신중절을 비(非)범죄화 시킨 '로 대 웨이드(Roe v. Wade, 1973)' 대법원 판결을 걸고 넘어질 수 있다. 미국 내 보수파와 보수 성향의 기독교인들은 이 판결이 뒤집히길 원하고 있다. 이날 캐배너가 지명되자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지명자가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상원 여당 대표 미치 맥코넬은 지명자에 극히 진보적인 접근으로 "겁주는 전술"을 펼치고 있다며 양당 대표 간에 묘한 신경전을 보이기도 했다.

트럼프는 과거 여성의 인권보다 태아의 생명을 존중해 임신중절을 반대하는 대법관을 원한다고 말한 바 있는 만큼 대법관의 향후 판결을 오른쪽으로 기울이고 싶어 한다. 대법관은 임신중절을 비롯해 동성애자 인권, 사형제도, 투표권 등 국가의 중요한 사안에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러시아의 2016년 대선 개입에 대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 수사나 명예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소송에 대한 판결을 대법원이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에 있어 보수파 지명은 중요하다. 실제로 케네디의 은퇴 발표 후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이라크 등 무슬림이 대다수인 국가들에 한해 미국 내 여행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가 염두해 뒀던 보수 성향의 후보는 네 명이다. 트럼프는 캐배너를 최종 지명한 이유가 그가 미국 명문 아이비리그에 속한 예일대 로스쿨 출신이라는 점과 면접에서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줘 인상을 남겼다고 말했다. 

캐배너 지명자는 빌 클린턴 스캔들을 수사했던 케니스 W. 스타 특별검사 아래서 일했으며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백악관 비서관으로 근무하는 등 정치 경험도 있다.

한편 트럼프는 대통령 임기 안에 또 다른 후임 대법관을 지명할 수 있게 될 수 도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내다봤다. 진보 성향의 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는 올해 85세이며 또 다른 진보 성향의 스테픈 브레이어는 80세를 바라보는 나이다.

 

wonjc6@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