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작심한 소상공인들 "5인미만 사업장 차등화 불발시 최저임금위 불참"

기사입력 : 2018년07월10일 15:36

최종수정 : 2018년07월10일 15:36

세종서 '최저임금 차등화 촉구' 기자회견
불응시 최저임금위 회의 불참 경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14일)이 임박한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정문 앞에서 '5인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연합회는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이자 지불능력의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반영돼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의 최저임금 차등화를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제학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앞줄 오른쪽에서 다섯번째)을 비롯한 연합회 회원들이 10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또 "현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삶이 너무나 어렵다. 근로자들의 임금이 오르면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박한 기대마저도 사라져버린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사업장의 낮은 노동 생산성과 지불 능력의 한계를 넘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취약 근로자들은 소상공인과 함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통계청의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가 저년동월보다 10만명 이상 감소했으며, 자영업자 폐업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잇다른다"며 "이로 인해 소상공인 업종에 종사하는 20대와 고령자들의 실업율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소상공인들의 참여를 확대해 줄 것도 요구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2019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직접 당사자 비율을 감안해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의 50%는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에 공식적으로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현재 최저임금위 소상공인 대표 위원 두명의 불참 가능성도 내비쳤다. 

연합회 관계자는 "관계당국과 최저임금위원회가 소상공인들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외면당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간주하고, 더 이상 의미없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소상공인 대표들은 불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요구안을 정부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측에 전달했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이날부터 14일까지 잇따라 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예정지만, 노사 대표간 입장차가 커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43.3% 인상된 1만790원을, 경영자측은 올해 같은 7530원을 주장하고 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