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채윤 기자 = 여야가 10일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타결을 시도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제로 또 다시 불발됐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에서는 법사위의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원내 1, 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서로 위원장을 가져야한다고 주장하는 법사위는 모든 상임위 위에 있다는 뜻의 '상원'으로 불린다. 그만큼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법사위를 차지하기 위한 여야 대치는 원구성 시즌마다 반복되고 있다. 

실제 법무부‧법제처‧헌법재판소 등 법률과 사법부를 담당하는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모든 법안을 최종심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지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회동을 마친 후 협상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18.07.10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반드시 법사위원장 자리를 사수해야 한다며 '결사항전'의 태세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법사위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자 일각에서는 법사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축소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세계 어떤 나라에도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명분으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는 사례는 없다"며 "법사위를 개선해 식물국회가 아닌 생산적 국회를 만들자는 데 대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법사위 권한 축소를 주장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법사위의 기능을 다소간에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는 국회에 있는 대부분의 국회의원들도 다 동의한다"며 "왜냐면 자기가 발의해서 상임위를 어렵게 통과했는데 법사위에서 또 통과가 안 되고 잡히는 상황들을 당하게 되면 의원들은 좀 황당하다"고 동조했다.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인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역시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법사위가 월권을 하면서 지금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법사위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데 모두 공감한다"며 "한국당은 자기들한테 맡겨주기만 하면 과거 같이 안하고 잘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장 원내대표의 말에는 한국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얻게 되더라도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담겨있다.

각 당이 일제히 법사위 권한 약화를 주장하면서 한국당은 설령 법사위원장직을 확보하더라도 권한 약화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4시 30분 국회에서 상임위 배분과 원 구성에 대한 나머지 문제를 최종적으로 합의하기 위해 막판 회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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