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학생부, 수상기록·자율동아리 기재 가능…소논문은 빠질 듯

기사입력 : 2018년07월12일 11:44

최종수정 : 2018년07월12일 12:51

교육부, 12일 학생부 개선 시민정책참여단 숙의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 앞으로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항목 중 '수상기록'과 '자율동아리' 활동은 현행과 같이 기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소논문'은 아예 기재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학생부 신뢰도 제고를 위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1차 숙의가 지난 23일부터 1박2일간 경기도 근교에서 진행됐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12일 정책숙려제 첫 과제인 '학생부 개선'을 위한 시민정책참여단 숙의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학생, 학부모, 교사, 대학관계자, 일반 국민 등 5개 그룹에서 20명씩 총 100명을 선정해 시민정책참여단을 꾸렸다. 이들은 지난달 23~24일과 이달 7~8일 두 차례 숙의과정을 거쳐 학생부 개선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도출했다.

최종 권고안에 따르면 △수상경력 △자율동아리 △소논문 △봉사활동 특기사항 등 4대 주요 쟁점은 교육부의 지난 4월 발표한 개선안과 다른 방향의 시민정책 참여단의 의견으로 결정됐다.

시민참여단은 수상경력에 대해 '현행대로 기재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부는 개선안에서 해당항목을 '삭제'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자율동아리 활동도 현행대로 유지하되 남발되는 것을 막기위해 가입을 제안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사항만 기재하도록 했다.

앞서 수상기록과 자율동아리 활동은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교육부가 지난해 17만명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항목으로 1위에 수상경력이 꼽히기도 했다.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도 교원과 입학사정관은 사교육 유발 요소로 꼽기도 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시민정책참여단은 수상경력 기재 등에 대한 부작용이 있다고 해도 성취도, 다양성 등 이점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그에 따라 해당 기재 항목들을 미기재하기보다는 현행 유지하면서 보완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권고안에는 '소논문'은 아예 미기재 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앞서 정규 교과 수업 중 지도가 가능한 과목에 한해서 기재하는 안을 내놓은 바 있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해서도 시민정책참여단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입력하기보다는 현행과 같이 재능, 특기가 관찰되는 경우만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교육부는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7월말까지 학생부 개선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민정책참여단의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해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학생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