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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2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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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 협상 진행
靑, 혁신·자영업 비서관 신설 검토...‘경제살리기’ 체제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6.12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던 싱가포르를 찾아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북미정상회담이 열린지 정확히 한달만입니다. 문 대통령 입장에선 감회가 새로웠을 겁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전이 가열되면서 숨가쁘게 달려온 한달입니다. 

판문점에선 북미 실무협상단이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협상을 진행 중이고,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김정은과 다시 회동할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드라마틱한 한반도 평화여정의 역사가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각종 고용-실업 통계가 최악을 기록하면서 당장 '경제 살리기'에도 팔 걷고 나서야 할 상황입니다. 청와대가 기업과 소통할 혁신비서관, 자영업 현장을 직접 챙길 자영업자 비서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이 외치가 아닌 내치, 특히 경제 살리기에 어느 정도 힘을 쏟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싱가포르 로이터=뉴스핌] 권지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과 함께 싱가포르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북·미 유해송환 협상…최대 700만불 지원할듯/아시아경제
미국이 북한에 미군 유해 송환 비용으로 최대 700만달러를 제공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주한 미군은 지난달 23일 나무로 된 임시운송 케이스 100여개와 유엔기, 관 받침대 등을 JSA로 옮기고, 금속관 158개를 오산기지에 미리 대기시켰다. 유해 송환 규모는 최대 200여구로 전망된다.

-북미정상회담 한달…비중 커지는 文대통령의 '촉진자' 역할/연합뉴스
북미 간 대립이 장기화하는 것을 막고 종전선언과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등에 속도감을 내게 하려면 결국 문 대통령이 언제, 어떻게 등판할지를 고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올해'라고 종전선언 시점을 못 박은 이상 한국전쟁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이나 제72차 유엔총회가 열리는 9월 등이 등판 시점으로 거론되나 청와대는 북미 간 대화 양상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이를 결정하겠다는 태도다.

-文대통령 “북미회담 성공 개최 감사” 싱가포르 대통령 “신남방정책 환영”/이데일리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가 한 달 전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향한 여정에 큰 공헌을 해준 데 사의를 표했다. 할리마 대통령은 싱가포르가 앞으로도 계속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협조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뉴스 바로가기 靑, 혁신·자영업 비서관 신설 검토...참모진 ‘경제살리기’ 체제로/뉴스핌
최근 심각한 고용지표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자, 급기야 청와대가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맞춘 조직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참모조직을 '경제 살리기'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1년 내 한국당 지지율 뛰어넘겠다"/오마이뉴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 초기부터 '좋은 정당 만들기'에 매진했던 시간을 비로소 채점받는 것이라 자평한다"라며 "정의당은 대안 야당 너머 2020년 대한민국 제1야당 자리를 반드시 거머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한국당 대 더불어민주당 양당 대결 정치를 끝내고 정의당 대 더불어민주당이 경쟁하는 '2020 신정당체제'를 준비하겠다"라며 "임기 내에 정당 지지율에서 자유한국당을 뛰어넘는 게 정의당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김관영 “기무사 국기문란, 현 정부서도 지속된 것으로 보여”/한겨레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2일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에 대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대다수의 관련자들이 이미 민간인이 됐다”며 “청와대는 군 내부 수사는 물론이고 민간인이 된 사람들에 대한 수사 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임위 조정 난항…한국당, 서청원·정태옥 제적보고 미제출/뉴스1
여야 회동에선 한국당이 정수 조정의 근거가 되는 의석수에 대해 114석이라고 주장하면서 협상이 다소 진척을 보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적으로 교섭단체에서 입·탈당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국회 사무처에 제적보고를 하게 돼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최근 탈당한 서청원·정태옥 의원에 대한 제적 보고를 국회 사무처에 하지 않아 현재 114석의 교섭단체로 등록이 돼 있다.

▶뉴스 바로가기 홍영표 만난 김동연 "국회의 입법 협조 없이 '규제 개혁' 어려워" / 뉴스핌
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홍영표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정부가 아무리 규제 개혁에 대한 여러 말을 해도 국회의 입법상 협조가 없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홍 원내대표를 만나 '규제개혁'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뒷받침 해달라고 부탁했다. 특히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선 '혁신성장'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규제 개혁'이 중요하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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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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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소형 아파트값 고공행진…한강 이남 평균 18억 '돌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한강 이남 지역 중소형 아파트(전용 60㎡ 초과~85㎡ 이하)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섰다. 대출 규제 속에서도 상급지 수요가 이어지면서 중소형 면적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2025.10.24 yym58@newspim.com 2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한강 이남 11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강서·영등포·동작·관악·구로·금천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8억269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월(17억8561만원) 대비 0.96% 상승한 수치인 동시에 서울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거래 사례에서도 가격 상승 흐름이 확인된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호한숲 전용 84.87㎡는 지난달 27일 18억1000만원(4층)에 거래됐다. 같은 단지·면적 기준 종전 최고가였던 2023년 5월 2일 15억2000만원(11층)과 비교해 약 3억원 오른 금액이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용 84.75㎡ 역시 지난달 26일 20억원(8층)에 팔리며 처음으로 20억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동일 면적이 19억1000만원(3층), 19억5000만원(2층)으로 잇달아 계약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가격이 한 단계 더 올라섰다. 한강 이북 지역에서도 중소형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한강 이북 14개구(종로·중구·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12월(10억9510만원)보다 0.83% 상승한 11억419만원을 기록했다. 최초로 평균가가 11억원 이상으로 올라왔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해링턴플레이스 전용 84.98㎡는 지난달 20일 11억9500만원(12층)에 계약되며 해당 면적 기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해 11월 거래된 종전 최고가 11억6000만원(15층)보다 3500만원 뛰었다. 은평구 수색동 DMC파인시티자이 전용 74.78㎡도 지난달 14일 12억9300만원(2층)에 거래됐다. 비슷한 면적인 전용 74.84㎡가 지난해 11월 22일 12억4500만원(3층)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약 2개월 만에 5000만원가량 올랐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2-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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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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