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피플 인터뷰

속보

더보기

[인터뷰]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문 대통령 공감하면 우린 수용한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13일 10:57

최종수정 : 2018년07월13일 10:57

"14일 최저임금 43.3% 인상안 통과할 것으로 전망해"
"소상공인에 대한 공감없으면 불법이라도 불복종할 것"
"당장 생계 걱정해야 하는 소상공인 100만명"

[서울=뉴스핌] 오찬미 기자 = "소상공인들이 소외감이 들지 않게 해달라. 노동자들만이 우리 국민이 아니라 소상공인도 우리 국민이라는 메시지가 느껴지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온 국민을 어루만져달라."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이 커지고 있다. 노동자위원 4명이 국회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반발해 참여를 거부했다. 사용자위원 9명도 업종별 차등적용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11일 전원회의에 불참했다.

노사 양쪽은 내년도 최저임금안으로 각각 올해보다 43.3%를 인상한 시급 1만790원과 올해수준 동결안인 7530원을 내놓았다.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결정시한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최저임금은 임금교섭권이 없는 무노조 사업장 노동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제도다. 뉴스핌은 12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과 전화 인터뷰를 갖고 입장과 의견을 들어봤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Q. 지난 1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불복종(모라토리엄) 선언은 어떤 의미인가? 구체적으로 행동을 준비하는 게 있는지?

A. 우선 우리는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게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고 본다. 노동자 측의 입장만 반영한 '기울어진 운동장' 이다. 헌법에 생존을 위한 저항권이 있기 때문에 임금 인상안을 안 지키겠다는 것이다. 범법자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자율적으로 갈 것이다. 일부 소상공인들이 따라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불복종을 강행한다. 불복종 집회도 열겠다. 임금은 소상공인과 근로자간에 결정하는 것이지 국가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

Q.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데 그럼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뜻인지?

A. 과정부터 그렇게 전망이 됐었다. 소상공인을 배려하는 정책이 안 나왔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면 소상공인들이 도저히 감례할 수가 없다. 이달 발표된 경제지표에서도 고용숫자가 10만명 줄고, 소상공인 100만명이 폐업위기에 있지 않았나. 그래서 대통령께 호소한다. 법리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고 통치행위로 자영업자들을 돌봐달라.

Q. 일부 위원들이 장외투쟁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든 회의에 참석해 입장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A. 그것은 방법론에 불과하다.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 소외감이 들지 않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지금은 소상공인에 대한 공감의 정서가 단절돼 있다고 본다. 결과론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저희를 폐업으로 몰고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Q. 최저임금 인상안에 합의하고 영세업장에는 유예기간을 두거나, 정부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A. 최저임금을 나라에서 정한대로 공익위원들의 입을 통해 결정하지 말고 노사가 합의해서 해야 된다. 단순히 몇 푼을 지원받자고 하는 게 아니다. 국가 지원을 받겠다는 것 보다, 소상공인들의 마음이 지금 당장 고통스럽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호소한 것이다. 우리도 국민이라는 메시지가 들어와야 최저임금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Q. 대통령이 공감해주면 합의하겠다는 뜻인가? 

A. 그렇다.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하면 하소연 할 데가 없다. 제도권에서 소외될 수 만은 없다. 뭔가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의 통치가 필요하다. 법리적으로도 국민 전체를 어루만져주는 통치가 필요하다. 노동자들만이 국민은 아니지 않나. 문재인 대통령이 공감해주시면 우리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수용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야 (완충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

 

 

ohnews@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